1.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후 기한후 신고 선택 처음 하는 경우 메뉴가 헷갈릴 수 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일반 신고를 가야 한다. 모두채움 신고가 아니라. 그리고 귀속연도를 선택하고 조회를 누르면 신규 신고서가 작성이 시작된다. 귀속연도는 본인이 신고하지 못한 연도를 선택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 2023년 5월에 신고대상이던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못한 경우 2022년을 선택하고 조회를 하면 된다. 해당 사례는 근로소득이 있으면서 국민연금을 받는 경우라서 소득이 두 가지지만 그외에 소득이 있는 경우 다 추가해야 하므로 본인이 어떤 소득이 있는지 아래의 내용을 보고 확인하자. 잘 모르겠다면 my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 내역을 조회하면 신고된 내용을 알 수 있는데, 신고서 작성 중에도 볼 수 있도..
1. 지원신청 시 필요한 서류 준비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신청하는 방법은 서류를 작성하여 담당 보건소 등에 방문제출하는 방법과 e보건소 사이트를 참고하여 문서24로 인터넷 신청을 하는 2가지 루트가 있습니다. 물론 본인이 지원대상인지는 사업내용을 먼저 보시고 확인하셔야 합니다만, 대부분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라면 지원이 된다고 보면 될 것이고 예비부부는 청첩장 등과 같은 서류가 더 필요합니다. 어쨌든 지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한데 등본의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지원신청 서류는 e보건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작성예시가 위처럼 나와있으니 작성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개인정보제공동의서는 해당 내용을 읽어보시고 ..
1.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보통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할 때 핸드폰 번호등으로 처리가 되지만 만약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체라면 발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국세청 지정 코드인 010-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우선 발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업체의 의무사항이고 이 현금영수증이 어떤 사람의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에 사용을 할 수가 없으므로 이를 본인의 현금영수증으로 등록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등록하는 법 홈택스에 가보면 현금영수증 메뉴에 자진발급분 소비자 등록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서 등록을 해야 하는데 조회를 먼저 해야 하기 때문에 승인번호, 거래일자, 금액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 정보는 해당 사업자에게 문의를 해..
청년월세지원 받기 위한 소득을 계산하는 방법은? 청년월세지원사업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청년가구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여야 합니다. 이는 청년가구 1인 가구 기준 133만원 2인가구 기준 220만원 3인가구 282만원 4인가구 343만원이며, 원가구는 1인 가구 기준 222만원 2인 가구 기준 368만원 3인 가구 기준 471만원 4인 가구 기준 572만원 이하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득을 대체 어떻게 계산하는지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어떤 소득이 포함되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자료 중 농업·어업·임업..
청년가구와 원가구 구분하는 법 청년월세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청년가구와 원가구 모두 소득기준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청년가구와 원가구 등 가구원 구성방법을 알아야 하는데요. 청년가구란 청년과 배우자 그리고 직계비속 여기에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을 말하며 원가구는 이러한 청년가구에 1촌 이내 직계혈족인 부와 모를 합친 가구를 뜻합니다. -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가족의 범위, 민법§779) ❶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❷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 - (원가구) 청년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따라서 청년가구는 부모와..
경범죄 처벌법에 명시된 경범죄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1. (빈집 등에의 침입) 다른 사람이 살지 아니하고 관리하지 아니하는 집 또는 그 울타리ㆍ건조물(建造物)ㆍ배ㆍ자동차 안에 정당한 이유 없이 들어간 사람 2. (흉기의 은닉휴대) 칼ㆍ쇠몽둥이ㆍ쇠톱 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거나 집이나 그 밖의 건조물에 침입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는 연장이나 기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숨겨서 지니고 다니는 사람 3. (폭행 등 예비) 다른 사람의 신체에 위해를 끼칠 것을 공모(共謀)하여 예비행위를 한 사람이 있는 경우 그 공모를 한 사람 4. 삭제 5. (시체 현장변경 등) 사산아(死産兒)를 감추거나 정당한 ..
블로그 광고대행 계약 후 해지 시 위약금, 조정신청 ㅇ 발레강습소를 운영하는 A씨는 온라인 광고대행업을 영위하는 B사와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고, B사에게 계약금액 1,980,000원을 지급하였다. ㅇ A씨는 계약체결 후 다음 날 블로그 광고가 불필요하다 판단되어 B사에게 광고대행계약의 해지를 요청하였다. ㅇ 이에 대하여 B사는 아래의 약관조항을 근거로 A씨에게 위약금으로 계약금액의 20%인 396,000원을 청구하겠다고 통보하였다. 갑(A씨)의 사정으로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계약해지 통지 시점까지 을(B사)이 이미 수행한 광고상품별 정상판매대금과 가입비, 위약금(상품별 총 합계금액의 20%에 해당되는 금액)을 을에게 지급한다. ㅇ A씨는 계약체결 직후에 해지를 요구하였음에도, B사가 전체 계약금액의..
2024년에는 알바를 해도 구직촉진수당 받을 수 있을 듯 2023.02.03 - [고용노동부/국민취업지원제도] - 국민취업지원제도 알바해도 될까? 수당 지급정지? 577,200원까지 가능(2023년 기준) 국민취업지원제도 알바해도 될까? 수당 지급정지? 577,200원까지 가능(2023년 기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신청하여 선정되었을 때 알바를 해도 되는지, 즉 소득이 있는 일을 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이 많다. 1유형의 경우 구직촉진수당이 50만원이 지급되기 때문에 유념 in4maker.tistory.com 2023년에 포스팅한 위 내용은 2024년에는 맞지 않게 되어 이를 안내하기 위해 글을 작성한다. 2023년에는 월 단위 구직촉진수당 지급액보다 소득이 많으면 아예 지급이 정지되었으나 202..
부부가 모두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근로자인 경우 ※ 부양가족 공제 등을 누가 받는 것이 유리한지 ○ 일반적인 경우 부부 중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많은 쪽이 유리 - 단,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이므로 부부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비슷하거나 한계세율 근처에 있는 경우 인적공제를 적절하게 배분해야 절세가 가능한 경우도 있음 ○ 특별세액공제 중 최저사용금액 조건이 있는 의료비(총급여액 3% 초과)와 특별소득공제 중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총급여액 25% 초과)의 경우 종합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지출해야 절세가 가능한 경우도 있음 가. 맞벌이 배우자 공제항목 -기본공제 총급여 500만원(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는 서로에 대해 기본공제 불가능 -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배우자는 추가공제 ..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은? ○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품배달원이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원칙적으로 다음해 5월 중에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나 ○ 간편장부대상자가 받는 3개 업종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이를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소득에 대하여 연말 정산을 하는 제도이다. 기본적으로 개인사업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므로 연말정산을 할 필요가 없음. 다만 해당되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을 연말정산을 할 수 있으며, 종합소득 신고시에 적용하는 과정도 비슷함. ○ 간편장부대상자(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 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7,500만원 미만)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에 ..
연말정산 의료비 특별세액공제 요건 및 한도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금액의 15%(미숙아·선천성 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20%, 난임시술비는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① 근로자 본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사람과 장애인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미숙아·선천성 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난임시술비,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재등록)된 자에 대한 의료비 - 다만, ②의 의료비가 ‘총급여액 × 3%’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금액을 차감 ② 위 ①의 대상자를 제외한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로서 ‘총급여액 × 3%’를..
교육비 세액공제 요건 및 한도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근로자 본인,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제한을 받지 않음. 다만, ｢장애 아동복지지원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해서는 과세 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의 사람만 해당)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아래의 교육비를 지급 한 경우 그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1) 공제 신청 시 제출서류 ○ 교육비납입증명서 - 법령에 따라 자녀학비보조수당을 받는 경우 자녀학비보조수당금액의 범위 안에서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이미 제출한 취학자녀의 재학증명서로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갈음할 수 있음 - 학교 외에서 구입한 초·중·고등학교의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는 학교장의 확..
연금계좌 세액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12% [종합소득금액 4천5백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총급여액 5천5백만원 이하)인 거주자는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①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등 과세가 이연된 소득 ② 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을 이전함으로써 납입되는 금액 또한,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다만, 세..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법인(외국법인 국내사업장 포함) 또는 소득세법 제1조의 2 제1항 제5호에 따른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포함)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중고차 구입금액 중 10%를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포함)의 연간 합계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100분의 15~8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공제한도는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는 300만원, 총급여 7천만원 초과는 250만원이며 공제한도 초과금액이 있는 경우 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과 전통시장사용분에 공제율, 대중교통 이용분에 공제율, 도서·신문·영화관람료·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총급여 ..
주택청약(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고,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가 본인 명의로 해당 연도에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과세연도 중에 주택 당첨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것 외의 사유로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 세대주 여부는 과세연도 종료일(12.31.)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 ※ 2014년 이전 가입자 중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는 기존한도(연 납입액 120만원)로 2017년 납입분까지 공제 받을 가. 주택마련저축의 종류 ○ ｢주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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