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점이란? (1) "벌점"이라 함은, 행정처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법규위반 또는 사고야기에 대하여 그 위반의 경중,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배점되는 점수를 말한다 (2) 무위반·무사고기간 경과로 인한 벌점 소멸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에, 최종의 위반일 또는 사고일로부터 위반 및 사고 없이 1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 처분벌점은 소멸한다 (3) 벌점 공제 (가) 인적 피해 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차량의 운전자를 검거하거나 신고하여 검거하게 한 운전자(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에게는 검거 또는 신고할 때마다 40점의 특혜점수를 부여하여 기간에 관계없이 그 운전자가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게 될 경우 누산점수에서 이를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되는 점수는 40점 단위로 한다..
운전면허 취소 사유 1.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2.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 후단을 위반(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 및 제3호에서 같다)한 사람이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 3. 제44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4.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5.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동 위험행위를 한 경우 5의2.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난폭운전을 한 경우 5의3.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운전면허 정지사유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도로교통법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은 운전면허 취소와 정지인데, 정지의 경우 운전면허가 무효가 되므로 재취득을 해야 합니다. 결격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동안은 운전면허를 딸 수 없습니다. 2023.08.11 - [도로교통법] - 운전면허 연령, 결격사유, 결격기간, 취소 후 재취득까지 얼마나 걸리나 운전면허 취소와 정지 기준은 도로교통법 제93..
-운전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만 18세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예외적으로 만 16세부터 취득이 가능함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형사처벌과 함께 행정처분이 병행되는데 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면 일정기간 동안 재취득이 불가한데 이를 결격기간이라고 함 -결격기간은 해당 사유별로 다양한데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는 1년이지만 최대 5년까지 가능함 운전면허 취득연령, 결격사유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1. 18세 미만(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에는 16세 미만)인 사람 2.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 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3. 듣지 못하는 사람(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ㆍ특수면허..
-운전면허의 종류는 크게 제1종, 제2종, 연습면허로 구분됨 -제1종 면허는 특수면허 보통면허 소형면허 등이 있고 제2종 면허는 보통면허 소형면허 그리고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가 있음 -특수면허를 따야 특수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고 이 면허는 제2종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까지 운전이 가능함 운전면허의 종류 제80조(운전면허) ①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조제19호나목의 원동기를 단 차 중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가 최고속도 시속 20킬로미터 이하로만 운행될 수 있는 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을 할 수 있는 차의 종류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전면허의 범위를 구분하..
-고속도로든 아니든 차로별 통행하는 차종이 정해져있는데 이를 지정차로제라고 하며 이를 어길 경우 범칙금이나 과태료 대상이 됨 -고속도로 1차선은 추월차로로 주행해서는 아니되며, 주행을 목적으로 통행하면 단속대상임 -앞지르기(추월)은 반드시 좌측 차로를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3차선의 화물차가 추월하려면 2차선을 이용하면 되고 1차선까지 이용하면 불법임 고속도로 지정차로제 제60조(갓길 통행금지 등) ①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등에서 자동차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차로에 따라 통행하여야 하며 제39조(고속도로에서의 차로에 따른 통행구분) ①법 제60조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차로(전용차로가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는 경우 그 전용차로를 제외한다)에 따른 통행차의..
-교통사고를 낸 경우 당황스럽겠지만 도로교통법에 규정되어있는 의무사항을 침착하게 수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사고를 낸 운전자는 피해자의 구호조치를 하고 인적사항을 제공하며 경찰에 신고해야 함 -만약 사고후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사상자 구호 및 인적사항 제공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
-2018년 법 개정으로 과거에는 옆 좌석 동승자만 안전벨트 착용 의무였으나 현재는 모든 동승자 안전벨트 착용 의무를 두고 있음 -안전벨트 미착용 시 적발되면 해당 동승자의 나이에 따라 13세 미만의 경우 6만원 그 이상은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범칙금도 금액 동일) -전동킥보드는 안전모를 착용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2인 이상 탑승도 금지되어있는데 과태료가 없으므로 범칙금만 해당됨(적발될 경우에만 발부) 조문 해설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①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좌석안전띠를 매어야 하며,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안전띠(영유아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의 좌석안전띠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0조제2항제2호에서 같다)를 매도록 ..
-운전 중 준수사항은 고인 물을 튀기지 말고 노인이나 어린이를 보면 일시정지해야 하며 주차를 한 뒤에는 안전을 확보해야 함 -시비로 인해 도로에 차량을 둔 채 통행을 방해하거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금지사항임 조문 해설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에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시정지할 것 가. 어린이가 보호자 없이 도로를 횡단할 때, 어린이가 도로에서 앉아 있거나 서 있을 때 또는 어린이가 도로에서 놀이를 할 때 등 어린이에 대한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나. 앞을 보지 못하는 ..
-난폭운전이라 함은 도로교통법에 정의된 위험한 행위(신호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등)를 둘 이상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반복하면 해당됨 -난폭운전을 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행정처분으로 운전면허 취소 혹은 1년의 범위 내에서 정지될 수 있음 -난폭운전 신고는 안전신문고를 통해 할 수 있음 조문 해설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 3. 제17조제3항..
도로교통법 위반 범칙금 13만원~7만원 범칙금은 도로교통법상 범칙행위를 할 때 적용이 됩니다. 차종에 따라서 범칙금이 다른데 승합자동차 등이란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및 노면전차를 말하고 승용자동차 등에는 4톤 이하 화물자동차까지 포함이 됩니다. 특징적인 걸 보면 물적피해를 일으킨 후 도주하면 이는 뺑소니기는 한데 범칙행위로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승용차라면 12만원에 해당되겠죠.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운전은 10만원의 범칙금입니다. 보통 면허없는 학생들이 많이 타는데 이는 10만원을 내야 하는 행위입니다. 신호위반은 6만원인데 이러한 범칙금들은 과태료보다 1만원 정도 적습니다. 1. 속도위반(60㎞/h 초과) 1) 승합자동차등: 13만원 2) 승용자동차등: 12만..
-도로교통법에는 운전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면허가 없는 자는 운전을 하면 안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운전한 장치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됨 -음주운전도 당연히 금지되어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행정처분도 받게 되는데 이는 면허정지나 면허취소를 말함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상하게 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특가법이 적용되어 더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음 조문 해설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제43조는 무면허 운전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면허가 없는 경우와 운전..
-좌회전 우회전 횡단 유턴 서행 정지 후진 진로변경 그리고 회전교차로 진입 진출 시 꼭 신호를 해야 함 -이를 위해서는 방향지시등이나 등화(후진등, 브레이크등 등)로 표시를 해야 함 -이를 위반하여 신고를 당하거나 하는 경우 과태료 4만원에 해당됨 법 조문 해설 제38조(차의 신호)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ㆍ우회전ㆍ횡단ㆍ유턴ㆍ서행ㆍ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와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거나 회전교차로에서 진출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호를 하는 시기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운전자들이 깜빡하고 잊기 쉬운 자동차 깜빡이는 그래서 깜빡이가 아니라 깜빡 거리며 신호를 나타낸다는 뜻..
-자동차에는 등화장치라고 있는데, 쉽게 말해 라이트를 말함. 밤이나 터널 안 운행 시에는 라이트를 켜야 함. -또한 마주보는 차량이나 앞차를 따라갈 때에는 상향등을 내리거나 꺼야 하며 이를 위반 시에는 과태료 3만원에 해당됨 -소위 스텔스 차량은 이러한 법령을 근거로 신고할 수 있고, 신고는 스마트 국민제보나 안전신문고로 가능. 조문 해설 제37조(차와 노면전차의 등화)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조등(前照燈), 차폭등(車幅燈), 미등(尾燈)과 그 밖의 등화를 켜야 한다. 1. 밤(해가 진 후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도로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를 운행하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에..
-도로교통법에서는 정차 및 주차 금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곳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횡단보도 근처 10m 이내 등임 -주정차가 빈번한 어린이 보호구역도 법적으로는 주정차 금지구역임 -이를 위반하면 승용차 기준 과태료 5만원,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되는데 소방시설 근처는 더 높은 과태료가 부과됨. 조문 해설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교차로ㆍ횡단보도ㆍ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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