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125 맹견보험 가입 의무에 따른 맹견책임보험 판매 시작(펫보험, 강아지보험)

맹견 소유자는 맹견보험 가입 의무화 1. 맹견 가입 의무화 -시행일 : 2021.2.12.(개정 2020.2.11.) -맹견책임보험은 2020년 동물보호법이 개정되어 맹견 소유자는 책임보험가입이 의무화됨. -맹견이란?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그 범위가 지정되어 있는데 아래와 같음. 2. 맹견책임보험 출시 -1월 25일 하나손해보험을 시작으로 다수 보험사가 출시 예정임(가입은 해당 보험사에서). -현재 반려견이 다른 사람을 공격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현재도 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으나, 대부분 보장금액이 5백만원 선으로 설정되어 있고 대형견이나 맹견의 경우 보험 가입이 어려운 경우도 있어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보험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피해를 보상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맹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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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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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25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추가 지급 및 신청 안내

1월 25일부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추가 지급 1. 추가 지급 대상 -실외겨울스포츠, 숙박 등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 포함(파티룸). -추가 영업제한 집합금지 대상 포함. 2. 신청방법 -신청 안내 문자 발송받으면 버팀목자금 전용누리집에 접속하여 온라인 신청. -문자안내를 못 받은 경우 직접 누리집에 접속해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지급 대상일 경우 바로 신청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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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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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21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보조금 체계 전면 개편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보조금 체계 전면 개편 1. 2020년과 비교 #신규 제도 -전기승용차 가격구간별 보조금 차등 지급. -전기버스, 전기이륜차 자부담금 설정. 2. 주요내용 ❶ 무공해차 대중화 시대 조기 개막을 위해 보급물량을 대폭 확대한다. - 전기차 12.1만대(이륜차 2만대 포함), 수소차 1.5만대를 보급하여 총 13.6만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전기차는 전년대비 21.4%, 수소차는 전년대비 49.2% 증가한 규모이다. * 지원대수(‘20→’21년, 대) : (전기) 99,650 → 121,000, (수소) 10,180 → 15,185 지원예산(‘20→’21년, 억원) : (전기) 8,174 → 10,230, (수소) 2,393 → 3,655 - 또한, 전기․수소차 이용자에게 편리한 충전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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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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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2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무순위 물량 신청자격 강화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무순위 물량 신청자격 강화 등 1. 입법예고 기간 : 1.22일~3.30일 (시행예정 3월 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내용 가. 추가선택품목의 일괄 선택제한 (안20조, 안 21조) ㅇ 사업주체는 입주자모집공고에 추가선택품목을 포함할 경우, 개별품목 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둘 이상의 품목을 일괄하여 선택하게 할 수 없도록 신설(제21조제8항 신설) ㅇ 입주자모집 승인신청 요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입주자모집 승인 시 추가선택품목의 개별제시 여부를 확인토록 규정 신설(제20조제3항제3호 신설) 나. 무순위 물량에 대한 신청자격 강화등(안 제19조제5항, 제26조제5항, 제54조) ㅇ 무순위 신청자격을, 기존 ‘성년자(지역제한 없음)’에서 ‘해당 주택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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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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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21 신혼, 청년, 다자녀, 일반가구를 위한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신혼, 청년, 다자녀, 일반가구를 위한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1. 전세임대주택이란? 전세임대주택은 도심 내 무주택가구가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공공주택사업자가 민간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로, 올해 공급물량은 총 4.1만호이다. 2. 신혼부부 전세임대 내용 I유형 9,000호 / II유형 5,000호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또는 혼인가구가 신청 가능하며, 소득 기준에 따라 신혼부부Ⅰ 유형과 Ⅱ유형으로 구분된다. □ 신혼부부Ⅰ 유형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의 경우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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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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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19 정부24 온종일돌봄 원스톱서비스로 초등돌봄까지 신청가능

정부 24 온종일돌봄 원스톱서비스 확대 시행 1. 확대 제공일 : 2021년 1월 20일(수) -온종일 돌봄서비스란? 교육부 초등돌봄교실, 보건복지부 다함께돌봄 및 지역아동센터 , 여성가족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 3개 중앙행정기관에서 제공중인 4개 서비스를 말하는데, 1)초등돌봄교실 : 학교 내 돌봄 2)다함께돌봄 : 지역주민 중심 돌봄 3)지역아동센터 : 지역사회 복지연계 돌봄 4)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 청소년방과후활동중심 이중 보건복지부 및 여성가족부에서 제공중인 서비스에 대해서는 지난해 6월 말부터 우선적으로 ‘온종일돌봄 원스톱서비스’를 시행 중인데 이것이 확대되어 초등돌봄교실까지 신청이 가능해졌다는 뜻. 2. 정부24 신청방법 -원스톱서비스-온종일돌봄-초등돌봄교실. 1월 20일 오전 10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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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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