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혈족이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교부할 수 있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

헌법재판소는 2020년 8월 2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2017. 10. 31. 법률 제14963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제1항 본문 중‘직계혈족이 제15조에 규정된 증명서 가운데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선언을 하되, 2021. 12. 31.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헌법불합치] 헌재 2020. 8. 28. 2018헌마927, 공보 제287호, 1194 [헌법불합치] □ 사건개요 ○ 청구인은 ○○○○. ○. ○. 배우자의 가정폭력 때문에 이혼하고, 아들 ㅇㅇㅇ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어 현재 ㅇㅇㅇ을 양육하고 있는 사람이다. ○ 청구인은, 가정폭력 가해자인 전 남편이 이혼 후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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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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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임차인 계약갱신 거절 후 실거주 확인방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당한 임차인도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됨. 제5조(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 법 제3조의6제3항에 따라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해당 주택의 임대인ㆍ임차인. 2. 해당 주택의 소유자. 3. 해당 주택 또는 그 대지의 등기기록에 기록된 권리자 중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자. 4. 법 제3조의2제7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5. 법 제6조의3제1항제8호의 사유로 계약의 갱신이 거절된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었던 자.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지위 또는 권리를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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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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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고용보험 가입관련 시행령 입법예고(9.18~10.13)

12월 10일부터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시행 1. 국회 통과(2020.5.20.) 지난 5월 20일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해 예술인 고용보험에 관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음. 2. 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입법예고(2020.9.18.~10.13.) 3. 주요내용 #적용대상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예술인은 문화예술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을 위해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고, 그 외에 신진예술인과 경력단절예술인 등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하였음. 다만 월평균 소득이 50만원 미만미면 적용을 제외하되, 둘 이상의 소액계약에 대한 소득합산을 신청하고 합산한 금액이 50만원 이상이면 고용보험 적용(단기예술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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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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