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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스터대 시범운영 사업 기본계획」발표 1. 마이스터대 개요 -대학의 일부 학과(또는 전체)에서 고숙련 전문기술인재 육성을 위해 직무 중심의 고도화된 교육과정(단기-전문학사-전공심화과정(학사)-전문기술석사과정)을 편성하여 운영하는 대학. -교육부는 전문대학을 대상으로 5개의 시범운영 대학을 선정하고, 2년간의 시범운영을 통해 마이스터대 우수모형을 발굴·확산해 나갈 예정. 2. 마이스터대 비전 및 추진전략 3. 마이스터대 시범운영 사업계획 -대상 : 전문대학. -운영기간 : 2021년~2022년(2년). -교육과정(안).
민방위 교육 온라인으로 전환, 상반기 민방위 훈련 취소 1. 2021년 민방위 교육 계획 -상반기(3월 5월) 취소. -하반기는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여 실시 여부 결정. -모든 대원 사이버교육 1시간. -사이버교육이 어려운 경우 서면교육을 병행 실시할 계획. 2. 2021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대상 : 2021년도 민방위 대원. -추진 방법 : 시군구별로 사이버교육 업체에 위탁.
주택법 개정사항, 2월 19일 시행 1. 시행일 : 2021.2.19. 2. 개정내용 -앞으로 수도권 지역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는 최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하는 의무가 생김(정확한 기간은 대통령령에 위임). 제57조의2(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의 거주의무 등)① 사업주체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에서 건설ㆍ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상속받은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7조의3에서 “거주의무자”라 한다)는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방법으로 결정된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비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거주의무기간”..
2월 2일부터 공공임대주택 1~2인 가구 소득기준 상향 1. 21년 공공임대주택 소득요건 -1인 가구는 소득요건 20%, 2인 가구는 10% 상향. -20년 기준 1인 가구 185만원에서 238만원까지 상향. -20년 기준 2인 가구 307만원에서 350만원까지 상향. -통합공공임대 소득요건은 중위소득 기준이 아니라 전년도 도시근로자 소득. 2.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임대주택) -특별공급 물량의 70%는 현행 소득요건과 동일한 기준으로 우선 공급. -남은 30%의 물량은 소득요건을 완화. : 신혼부부는 소득 130%(맞벌이 140%), 생애최초는 130%까지 완화 -우선공급 탈락자와 함께 선정하는데 소득가점 등 배제 후 추첨제 적용.
아스트라제네카社 코로나19 백신 검증 자문단 회의결과 발표 1. 코로나19 백신 허가 진행 상황 -식약처는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아스트라제네카코비드-19 백신주’의 임상시험 결과에 대하여 ‘코로나19 백신 안전성·효과성 검증 자문단’(이하 검증 자문단) 회의를 1월 31일(일) 개최. 2. 임상시험 결과 -예방효과 : 평가결과, 코로나19로 확진 받은 사람은 백신군 27명, 대조군 71명으로 약 62%의 예방효과를 나타냈으며, 이는 WHO 등 코로나19 백신 효과평가와 관련된 국내외 기준(예방효과 50% 이상)을 만족. -안정성 : 주사부위 통증 등 백신접종 후 예측되는 이상사례*는 백신군 약 87%(2,781/3,203), 대조군 약 74%(2,170/2,934)가 발생했고 증상은 대부분 경증에서 중..
6만개 중소기업에 기업당 최대 400만원 비대면 환경 구축 지원 1. 모집일시 : 2021.2.16.부터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직무대리 강성천, 이하 중기부)는 1월 29일(금), 중소기업의 원격‧재택근무 도입 등 비대면 업무 환경 구축을 위한 ’2021년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수요기업을 2월 16일(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모집 2. 2021년 변경사항 -수요기업의 전체 바우처(400만원) 결제 기한이 기존 8개월에서 90일로 단축되며, 60일 이내 1회 이상 바우처 결제가 없는 기업은 선정을 취소해 실제 이용 수요가 있는 기업에 바우처 사용권이 조기에 부여 -바우처 한도(400만원) 내에서 1개 공급기업의 서비스 상품 결제한도가 200만원으로 제한 3. 지원규모 및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