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에는 알바를 해도 구직촉진수당 받을 수 있을 듯 2023.02.03 - [고용노동부/국민취업지원제도] - 국민취업지원제도 알바해도 될까? 수당 지급정지? 577,200원까지 가능(2023년 기준) 국민취업지원제도 알바해도 될까? 수당 지급정지? 577,200원까지 가능(2023년 기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신청하여 선정되었을 때 알바를 해도 되는지, 즉 소득이 있는 일을 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이 많다. 1유형의 경우 구직촉진수당이 50만원이 지급되기 때문에 유념 in4maker.tistory.com 2023년에 포스팅한 위 내용은 2024년에는 맞지 않게 되어 이를 안내하기 위해 글을 작성한다. 2023년에는 월 단위 구직촉진수당 지급액보다 소득이 많으면 아예 지급이 정지되었으나 202..
국민취업지원제도 종료 (개념) “취업지원 종료”란 취업지원서비스 기간만료, 취･창업, 취업활동계획 불이행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여 수급(자격)자에 대한 해당 취업지원서비스 또는 구직촉진수당 지급을 종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따라서, 법 제29조제1항의 각호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된다고 하여,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모두 종료되는 것은 아님 -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와 구직촉진수당 종료를 각각의 요건으로 판단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이 종료되면 Ⅰ･Ⅱ유형 모두 국민취업지원제도 자체가 종료되는 것이나, ∙ 구직촉진수당 지급기간보다 취업지원 서비스 기간이 더 길게 적용됨에 따라서, 구직촉진수당 수급이 종료되어도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은 가능한 종료사유도 있습니다. 1. 국민취..
1. 취업성공수당 지급대상의 소득조건 (소득 요건) 신청 당시의 ①가구단위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②Ⅱ유형 중 특정계층 참여자(1번은 1유형 2유형 모두 포함) * ① Ⅰ유형 : 요건심사형, 선발형 비경활, 선발형 청년 중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Ⅱ유형 : 중장년·청년 참여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② Ⅱ유형 특정계층 :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미혼모(부)·한부모 등 ➂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판단은 수급자격 인정･결정시 정해진 중위소득 적용 2. 취업성공수당 지급 내용 지급시기･방법 일정 기간의 근속유도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취업성공수당은 근속기간에 따라차등 지급 - 6개월 근속시 1회차 50만원, 12개월 근속시 2회차 100만원 지급절..
(대상자)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및 Ⅱ유형 조건부수급자로 참여하여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완료한 수급자 중 조기취업성공수당 지급요건을 충족한 자 - 조기취업성공수당은 구직촉진수당 수급만을 목적으로 취업을 지연하는 사례를 막고, 수급자의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Ⅰ유형 전체* 및 ’23년도부터는 Ⅱ유형 중 조건부수급자도 지원대상에 포함 (지급요건) ①조기취업요건 및 ②일정 조건 이상의 취･창업의 근로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① (조기취업요건) 유형별 기준기간 이내로 취･창업하여 취업지원이 종료된 자(법 제29조제1항제2호) - (Ⅰ유형) 취업활동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구직촉진수당 4회차 지정일*까지 취･창업한 자 * ① 지정일이 원래 정해진 월단위 지정일에서 앞으로 당겨서 변경된 경우에는 4..
취업활동비용이란?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수급자에게 취업활동계획 수립,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 집중 취업알선 상담 참여 등에 따라 지원하는 취업활동비용을 말한다. * ① 취업활동계획 수립 참여수당, ② 훈련참여지원수당, ③ 참여장려수당으로 구분 참여장려수당 (의의) 취업활동계획 수립 이후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중, 3개월 집중 취업알선기간에 매월 1회 이상 수급자가 취업상담을 위해 고용센터 또는 위탁기관에 방문하는 경우 교통비 등 실비 지원 차원에서 지급* * Ⅱ유형 수급자만 지원대상이며, Ⅰ유형 수급자에 대해 집중 취업알선 기간을 운영하더라도 지원하지 않음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 - (지급대상) 고용센터 및 위탁기관에서 집중 취업상담(최소 30분 이상) 또는 취업알선을 실시한 방문 수급자 ∙ 집중 취..
1. 기초연금 수급자 등: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에 해당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 나.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이하 “기준 중위소득”이라 한다)의 100분의 100 이하인 사람 2. 생계급여 수급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조건부수급자인 경우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한 생계급여 수급자 중 해당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보장시설 ..
국민취업지원제도 2회차 구직촉진수당 신청 후기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을 지원받는 경우 구직촉진수당이 6개월 지급이 되는데, 1회차의 경우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직접 신청하기 때문에 사실상 2회차 수당부터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물론 구직촉진수당 신청은 인터넷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으로 방문신청도 가능하지만 아무래도 불편합니다. 구직촉진수당은 신청할 수 있는 날이 정해져있기에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그래서 1회차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하는 3번째 상담일에는 보통 상담사 분이 구직촉진수당 신청하는 법을 프린트해서 줍니다. 물론 사이트에서 신청하는 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중요한 건 해당 주기에 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을 잘 했다는 것을 증빙하는 것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구직촉진수당을 ..
1)가구단위의 범위 (가구원의 범위) ① (일반원칙)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➊신청인 본인, ➋신청인의 배우자(사실혼 포함), ➌신청인의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자녀)으로 한정 - 따라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신청인의 배우자･1촌 이내 직계혈족은 가구단위에서 제외하는 것이 원칙 ② (예외사유 판단) 위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가구원 포함･제외 여부를 결정 - (제외) 취업지원 신청인의 배우자 및 1촌의 직계혈족에 해당하는 사람 중 취업지원 신청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가구단위 가구원에서 제외할 수 있음 - (포함) 취업지원 신청인의 배우자 및 1..
국민취업지원제도 대학생 참여가능할까? 실업급여 받고 있는데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가능?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1유형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에서 제외하고 있는 경우를 몇 가지 예시로 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대학생이다. 다만 취업을 목적으로 직업훈련기관 등에서 직업훈련을 수강 중인 경우에는 참여가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또 졸업예정자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다. ㅁ수급자격 제외대상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➊상급학교 진학, 전문자격증 취득 등을 위해 학교에 재학 중(졸업예정자 제외)이거나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경우* ➋군복무 중**인 경우 ➌심신상의 이유 및 간병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경우 * 취업(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정부･자치단체 그밖의 공공기관 등에서 주관하는 직업훈련기관 등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선발형은 요건심사형과 뭐가 다르지? 청년특례의 경우 재산과 소득이 다르다던데? I-1. 요건심사형 중 ④(취업경험 요건)를 제외한 ①기본요건 ②소득 ③재산 요건에 해당하는 비경제활동인구, 청년특례 지원 I-2 유형 선발형은 요건심사형 중 ①②③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취업경험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청년특례’와 ‘비경활’로 구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급자격을 인정 ① (공통요건)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을 갖추고, 아래 각 요건(② 또는③)을 충족한 사람 ② (비경활 선발형*) 15 ~ 69세 구직자 중,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가구재산이 4억 이하인 자, 최근 2년 이내 취업경험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인 자 (모두 충족) * 2년 이내 취업경험이 부족한 ..
1. 1유형의 경우 1)요건심사형 : 중위소득 60% 이하 (소득) 가구단위 확정절차(Ⅲ-2-)에 따라 확정된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에 해당하는지 확인 * (주의) 신청인의 본인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상인 경우에는 구직촉진수당 수급이 제한되므로 청년은 소득 요건이 기준 중위소득이 120% 이하 임에도 불구하고 1인가구 청년은 본인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미만인 경우에만 참여 가능 (재산) 가구단위 확정절차(Ⅲ-2-)에 따라 확정된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액이 4억원 이하(청년 5억원 이하)일 것 * 다만, 시행령 제2조제1항 후단에 해당하는 사람(2- 참조)의 재산을 신청인 또는 가구원이 실질적으로 사용･수익하고 있는 경우에는 재산에 포함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을 원하는 취업희망자에게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을 지원해주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자영업자의 경우 여기에 해당된다고 생각하기 힘들다. 하지만 실제로 자영업자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소득자) 영세자영업자* 등 사업자등록 소지자의 경우 월 소득 500만원 미만 또는 월 매출 2,500만원(연 3억원) 미만 발생, 특고 및 프리랜서는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경우 참여 가능 * (유의) 단, 특정계층 영세자영업자 유형으로 참여는 연간 매출액이 3억원 이하로 적용됨 - 다만, 고유번호증 소지자, 임대사업자, 비영리법인 대표, 개업 1년 미만 사업자 등 사업자등록증이나 고유번호증 소지자가 영세자영업자 유형으로 참여하지 않거나 해당되지 않는 경..
1. 구직촉진수당 1회차 신청하기 3차 대면상담 시에 취업활동계획서를 수립함과 동시에 1회차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하게 된다. 따라서 상담 3회만 하고 50만원을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원래 구직촉진수당은 신청하고 최대 14일 이내 지급이 되는데 1회차는 별 문제가 없으면 금방 지급이 되는 것 같다. 2~6회차의 경우 수급자 본인이 인터넷 등으로 증빙서류와 함께 신청하면 되는데 1회차는 상담과 함께 진행이 되다보니 신청서를 작성하게 된다. 아래와 같은 양식을 작성해서 상담사 분에게 전해주면 된다. 그리고 구직촉진수당 신청에 대해서 필수적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지급신청일이 정해져있다는 것이다. 즉 아무때나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정된 기일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이날 신청을 못하면 구직촉진수당..
1. 2차 상담 전 직업심리 검사 실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들을 위해 취업이룸카드라는 것을 주는데 그 안에 보면 상담일정을 아래처럼 한 눈에 보기 쉽게 해주었다. 이런 게 없으면 상담일인지도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이 분명 있기 때문이다. 이래저래 공무원들이 힘든 이유 중의 하나이기도 할 것이다. 세금을 쓴다는 게 어떤 일인가? 확실히 할 건 확실히 하자. 보면 2차 상담에는 직업심리검사 결과를 해석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상담일 전에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는 워크넷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데, 직업선호도검사나 구직준비도검사를 모두 실시해야 한다. 직업선호도 검사는 전체형과 간략형으로 구분되는데 이는 선택이다. 어쨌든 워크넷에서 해당 직업심리검사를 완료하고 난 뒤에 2차 상담을 하러 가면 된다. 2. 2차..
1.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자격인정 통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취업지원서비스를 신청하고 나면 이제 3~4주 정도 기다리면 연락이 온다. 보통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하고 보면 수급자격 심사에 머물러있는데 1월 초에 수급자격이 심사완료되었다고 연락이 왔다. 대략 3주 정도 걸렸고 그런데 처음 연락 온 곳은 심사팀인 것 같고, 이제 고용노동센터의 상담사가 배정되어 따로 연락이 올 차례다. 물론 여기에 위탁기관에 신청이 되었거나 하는 경우가 따로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다를 수 있다. 만약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를 받았다면 이에 대해서 다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데 위 이미지 하단을 참고하면 된다. 2. 사전 설명회 참석 그럼 이제 고용노동센터에서 연락이 오는데, 이때 연락이 오는 분이 국민취업지원제도 내내 함께 할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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