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만에 TV 수신료가 전기요금과 별도로 분리 징수하도록 방송법 시행령이 개정됨 -이에 따라 한전은 전기요금과 통합하여 TV수신료를 징수할 수 없고, TV수신료를 미납했다고 하여 단전 등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없음 -방송법에 의거한 TV수신료 납부 의무는 여전히 존재하나 체납 가산금은 체납 수신료의 3%정도에 불과함 방송통신위원회(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이하 방통위)는 7월 5일(수) 현행 ‘수신료-전기요금 통합징수방식’을 개선하여,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하여 고지‧징수하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였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는 방송법에 따라 텔레비전수상기를 가지고 있는 국민이 납부(월 2,500원)하도록 하여 KBS와 EBS의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현재 한국전력공사가..
현재 전입신고 제도 전입신고 방법 ○ (신고자) 원칙적으로 1)現세대주가 신고하며, 그 외에는 2)전입자와 3)現세대주 위임을 받은 가족(배우자, 직계혈족 등)이 신고 가능 ○ (신고서상 서명) 1)現세대주가 신고하는 경우 전입자 또는 前세대주의 서명을, 2)전입자가 신고하는 경우 現세대주의 서명을 받아 제출 ○ (신분확인) 신고자의 신분만 확인(위임에 따른 신고일 경우 위임자 포함), 신고자 이외의 사람은 전입신고서 상 서명만으로 전입신고 가능 ○ ’94년 이전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출·입 신고 모두 실시 - 전출신고자: ‘전출지의 세대주(前세대주)’ 또는 ‘전입자’ - 전입신고자: ‘전입하는 곳의 세대주(現세대주)’ 또는 ‘전입자’ ※ 단, 전입자가 전출신..
임대차계약 시 정보제시 의무 가. 개정배경 ❍ 전세사기 등 피해가 발생하는 주된 원인은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의 세금 체납 정보, 선순위 보증금 정보 등 추후 보증금 회수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제대로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 개정내용 - 임차인은 계약 체결 시 임대인에게 정보 제시요구 가능 ❍ 개정법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이 ① 해당 주택의 선순위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임대차 정보와 ②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납세증명서를 임차인에게 제시할 것을 의무화 했습니다.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공포 시 체결되는 임대차계약부터 적용됩니다. 제3조의7(임대인의 정보 제시의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임..
임대인 미납 국세 열람 신청방법 ○당초 임차예정인이 임대차 계약 전에 임대인 동의를 받아 임차할 건물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만 열람신청이 가능하였으나 ○4월 3일부터 전국 세무서에서 열람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고, -특히, 임대차계약* 체결 후에는 임대차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열람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 임차보증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임차인에 대해 적용 □(신청 및 열람 방법)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서 등을 지참하여 가까운 세무서(민원봉사실)를 방문하여 미납국세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처리부서(체납징세과)에서는 관련 임대인의 미납국세내역을 조회‧확인하여 신청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임대인 동의없이 열람한 건은 임차인이 열람한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보합니다. * 해당..
내수붐업 패키지, 릴레이 이벤트, 대대적 할인행사 등 ㅇ (4∼5월) 한류행사, 국제회의 등으로 국내관광 활성화 분위기 조성 ▪K-pop 콘서트, 청와대 관광상품 등을 통한 국내외 관광객 유치 시동 ▪여행박람회, 국제회의 등을 통해 국내 여행정보 제공 등 본격화 ㅇ (6월~) 다양한 여행 프로그램, 대규모 행사를 통해 붐업 확산 ▪‘여행가는달’ 및 ‘농어촌 관광 프로그램’ 등으로 휴가철 효과 극대화 ▪대규모 문화·체육행사 연속 개최 등으로 방한 관광객 확대 유도 ㅇ 각종 이벤트, 연휴 등과 연계하여 백화점·패션·가전·면세점· 휴게소 등 대대적 할인행사 실시(☞참고2) ▪봄·여름철 유통업계 세일을 확대 시행하고, 코리아세일페스타는 기간을 연장(15→20일)하여 역대 최대규모 운영(11월) ▪4월부터 공휴일..
저출산의 원인 및 대책 2022년 기준으로 합계출산율은 0.78명이고 출생아 수는 약 24만명이라고 합니다. 이는 세계적으로도 보기 힘든 현상이고 이러한 초저출산 심화원인으로 정부는 만혼과 비혼 증가 추세, 코로나 19의 영향을 뽑고 있습니다. 최근 30대 미혼의 비중이 2020년 남자 50.8%, 여자 33.6%이며 초혼 연령도 남자는 33세 여자는 31세가 평균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결혼이 늦어지게 되면서 출산도 자연스레 늦어짐에 따라 여성의 첫 아이 출산 연령도 202년 기준으로 32세에 달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저출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으로 5대 핵심분야를 지정하였는데요. 바로 돌봄 및 교육, 일육아 병행, 주거, 양육비용 지원, 건강입니다. 저출산 5대 핵심분야 정책 알아보기 1...
행정처분 이의신청 보도자료 주요내용 □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국민의 권리구제 기회를 대폭 확대하는 ① 제재처분의 제척기간, ②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③ 처분의 재심사 제도 등 ‘3대 국민 권리구제 제도’가 오늘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ㅇ 이에 따라 앞으로는 개별 법률에 관련 규정이 없더라도 이 세 가지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행정기본법」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개별 법률에 그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개별 법률을 먼저 적용하고 개별 법률에 없는 나머지 사항은 「행정기본법」이 적용된다. □ 새로 시행되는 「행정기본법」상 ‘3대 국민 권리구제 제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제재처분의 제척기간: 위반행위를 한 후 5년이 지나면 행정청이 영업정지, 취소 등 여섯 가지 제재처분을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➊ 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보증보험 미가입 시 임차인에게 계약 해제․해지권 부여 ㅇ 최근 전세사기 피해 사례에서 임대사업자에게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의무가 있음에도 실제로는 임차인의 기대와 달리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다수 드러났다. - 이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로 인한 손해도 배상하도록 할 예정이다.(시행령 안 제35조제2항, 시행규칙 안 별지 제24호 표준임대차계약서) ➋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개선(안 시행령 제39조제2항) ㅇ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계약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보행자 등 안전대책 강화 ① 보행자 등 안전대책 강화 ㅇ (보행자) 우회전 차량으로 인한 보행자 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하여, 오른쪽 화살표 녹색 신호가 켜져있을 때에 한해서만 우회전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 1년간 사고 3건 이상 발생, 대각선 횡단보도, 차량 접근을 확인하기 어려운 지역 등 - 그리고 생활밀착형 이면도로를 제한속도 20km/h 이하로 관리하는 ‘보행자 우선도로’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 또한 공익제보단의 법규위반 신고권한을 현재 이륜차 단속에서 횡단보도상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차량까지 확대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ㅇ (고령자) 노인 보호구역 지정기준을 복지시설 중심에서 노인 보행자가 많은 장소(전통시장 등)까지 확대..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 개편 내용 지원대상 확대: (현행) 코로나19 피해 확인 개인사업자·법인 소기업⇒ (개선) 전체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 확대 ㅇ 그간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방역지원금 포함), 손실보상금을 수령하였거나, 금융권에서 만기연장·상환유예를 받은 사실이 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ㅇ 그러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자영업자 전반이 영향을 받고 있고 최근 금리상승세로 자영업자의 상환부담이 커지고 있는 만큼 -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만기연장·상환유예 등을 받지 않았더라도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라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합니다. -..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이태원 참사 이후 시민안전보험 보장범위에 사회재난 사망 특약 보장항목을 신설하고, 이를 포함한 「2023년 시민안전보험 운영 추진방안」을 전국 지자체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지자체가 조례에 근거하여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으로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은 자동으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전국 지방자치단체 243개 중 237개(97.5%)가 시민안전보험에 가입(’22년 12월 말 기준) ○ 종전에는 자연재해, 화재, 대중교통사고 등 일상생활에서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중심으로 보장항목(36종)이 구성되었으나, 올해부터는 다중밀집 인파 사고를 포함하여 광범위한 ..
1 2023년도 보금자리론 통합 운영계획(案) □ 글로벌 통화긴축에 따른 시장금리 상승으로 가계부채 상환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서민·실수요자 부담경감 확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 보다 많은 차주의 금리부담 경감을 위해 내년 한시적(1년)으로 일반형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보금자리론에 통합(특례보금자리론)운영할 계획입니다. ㅇ 주택가격이 9억 이하면 소득에 관계없이 모두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이 가능합니다.(현재 보금자리론은 주택가격 6억 이하, 소득 7천만원 이하 차주이용가능) * 대출한도도 최대 3.6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 - 신규 구매·대환·보전*용 대출 모두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예) 담보물건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 ㅇ ‘23년중 실시예정이었던 일반형 안심전환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12월 6일(화) 동물복지 강화 비전과 전략을 담은 ｢동물복지 강화 방안｣(이하 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우리나라는 동물 학대, 개물림 사고 예방 등을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해왔으나, 동물 학대가 증가하고 많은 동물이 유기되는 등 세계 10대 경제 대국의 위상에 걸맞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영국,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동물복지 정책 동향을 조사하고, 우리나라 정책 및 여건 등과 비교·분석하였으며, 동물보호단체, 반려동물 영업자, 전문가·학계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번 방안은 ‘사람·동물 모두 행복한 하나의 복지(One-Welfare) 실현’을 비전으로 하여, 새 정부에서 중점 추진해나갈 동물복지 정책 방향을 3대 추진 전략을 중..
□ 국가보훈처(처장 박민식)가 군인‧경찰‧소방관에 대해 전역 또는 퇴직 6개월 전과 최근 1년 이내 사고에 대해서는 신속처리제(패스트트랙) 전담팀을 신설‧운영한다. ㅇ 국가보훈처는 “신속처리제를 통해 국가유공자 신청에서 등록까지 통상 8개월 정도 걸리던 절차를 100일 이내로 대폭 단축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보훈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국가보훈처는 이와 함께 신체검사 대체 제도를 도입해 신속처리제 도입 전 국가유공자 등록 소요 기간을 오는 2024년까지 기존 평균 8개월에서 6개월 이내로 단축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찾아가는 보훈심사회의를 통해 신청인 편의를 제고할 계획이다. ① [보훈심사 신속처리제(패스트트랙) 도입 및 전담팀 신설] □ 군인과 경찰,..
고용보험법 시행령 (시행일: ’22.12.11.) ☞ 고용보험기획과 소관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 지원대상 확대 그간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는 출산일에 고용보험에 가입 중인 경우에만 지원되고 있어, 계약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은 예술인·노무제공자가 실제로 지원을 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출산일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 중이 아닌 예술인·노무제공자도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이 개정되었다. * 2022. 6. 10. 개정 「고용보험법」(`22.12.11. 시행 예정)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을 위해 지원 대상이 되는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구체적인 범위를 출산 등을 한 날 이전 18개월 중 예술인·노무제공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3개월 이상인 경우로 하였다. * ’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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