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신고하는 법, 통신판매업 신고면제기준, 통신판매업변경신고

인터넷으로 편하게 온라인 통신판매업 신고하는 방법 1. 통신판매업 신고 규정 -통신판매업을 영위하려는 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나 사무소 소재지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함.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통신판매”란 우편ㆍ전기통신,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화권유판매는 통신판매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제12조(통신판매업자의 신고 등) ① 통신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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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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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08 2020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 지급

연말정산 환급금, 폐업한 경우 근로자가 직접 신청 1.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 지급 -당초 3.31 -> 3.19 / 4.10 -> 3.31. 2. 연말정산 환급금 종류 3. 근로자 직접 연말정산 환급신청 -부도 및 폐업기업 소속 근로자. -3월 25일*까지신청하는 경우, 환급금 지급요건 검토 후 3월 31일까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예정. -임금체불 기업. -임금체불 미공개 기업의 경우에는 소속 기업으로부터 국세환급금 양도요구서*를 발급. 4. 연말정산 환급신청 방법 -홈택스에서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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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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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05 코로나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내용 변경사항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공제기간 연장 및 공제율 상향 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 통과 : 2021.2.26.(금) -변경사항 : 공제 적용기간 연장(6개월), 21년 임대료 인하분부터 공제율 상향(70%). *당초 21.6.30.->21.12.31. / 공제율 50%->70% 2.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세액공제 요건) -공제기간 : ’20.1.1~’21.12.31.까지. -임대인 요건 : 사업자등록을 한 부동산임대사업자. -임차인 요건 : 2020.1.31.이전부터 임차한 소상공인. 3.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신청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에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①임대료 인하 직전 계약서 및 ’20.1.1.이후 갱신 시 갱신한 계약서 ②확약서, 약정서 및 변경계약서 등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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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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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05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공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안 발표 1. 과거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된 거리두기 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 추진방향 2.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안 -인구 10만명 당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 또는 중환자 병상 여력을 기준으로 보조지표 고려. -지방자치단체별 거리두기 단계 전환기준. -개편안에 따른 개인활동 방역수칙. 3. 개편안에 따른 개인활동 방역수칙 -1단계 : 300인 이상 집회 사전신고. -2단계 :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8인까지 가능), 100인 이상 집회 금지. -3단계 :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4인까지 가능), 50인 이상 집회 금지. -4단계 : 18시 이후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2명까지 가능), 행사 금지,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4. 위험도 기반 다중이용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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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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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생활혁신형창업 아이디어톡톡 지원사업 신청

생활 속 아이디어로 창업, 창업자에 최대 2,000만원 지원 1. 2020년과의 차이점 -사업자 등록 경험이 없던 예비창업자만 지원하던 방식에서 창업 경험이 있지만 폐업했거나 업종 전환을 준비 중인 창업자도 지원대상에 포함. -사업간 연계지원을 강화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 역량강화‘ 사업에서 제공하는 전문 컨설팅 지원가능. -’21년 선정 규모는 약 1,000명으로 최대 2,000만원의 성공불융자*와 심사를 거쳐 사업화 과정에서 필요한 멘토링도 추가 지원. 2.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신청일 기준,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예비창업자*로 즉시 사업화가 가능한 생활혁신형 아이디어를 보유한 자. -제외대상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내 ‘생활혁신형 아이디어 톡톡(http://idea.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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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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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03 카드 결제내역 표시방식 제도개선, 표준약관 개정 추진

앞으로 카드 결제 내역에 실제 구매업체명 표시되도록 제도 개선 1. 현 제도의 문제점 -일부 카드사를 제외하고는 이용대금명세서 등 카드 결제내역에 실제 구매 업체명이 아닌 PG사 정보만이 표기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음. -소비자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 카드사 고객센터 또는 PG사 자체 홈페이지를 별도로 거쳐야 함. 2. 추후 계획 : 9월까지 표준약관 개정 -카드사는 PG사로부터 카드 승인전문을 통해 하위가맹점에 대한 결제 정보를 제공 받으므로 카드 승인 및 결제내역에 도입 가능함. -카드사 상담 및 PG사 홈페이지 확인 없이 카드 결제내역에 소비자가 구매한 업체의 명칭이 명확히 표시되도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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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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