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법을생생하게/건강보험법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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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법을생생하게/건강보험법

피부양자 등록기준(1) 부양요건 동거

-건강보험은 가입자와 피부양자로 구분되는데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를 말하며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만 등록할 수 있음 -피부양자는 부양요건과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부양요건은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한다는 것임 -이를 테면 동거를 하고 있거나 그렇지 않거나, 소득이 있거나 등을 가지고 판단함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 제5조(적용 대상 등) ①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건강보험의 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② 제1항의 피부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2.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2023. 9. 1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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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알바) 건강보험은? 건강보험 가입대상 및 제외대상

-건강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건 의료급여 수급자와 유공자 의료보호대상자뿐임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건강보험 가입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적용제외가 아니라 단순히 직장가입자 가입제외라는 점을 참고할 것 -근로자가 월 60시간 미만이거나 1개월 미만 단기 고용인 경우 건강보험 가입 제외, 1개월 이상일 경우라도 월 월 60시간 미만이거나 8일 미만이면 가입제외임 건강보험법 미적용 대상 제5조(적용 대상 등) ①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건강보험의 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

2023. 9. 13.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