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연금/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사례는 어떤게 있을까?
실업급여 부정수급 실업급여는 이직 시 근로자의 안정을 위한 소득지원이 목적이지만 이러한 정부의 지원을 이용하여 거짓, 혹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유형은 다양합니다. 실제 근로하지 않으면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여 후에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이나 자발적 이직임에도 불구하고 비자발적 이직으로 신고하는 경우 부정수급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취업을 했지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이를 숨기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취업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됩니다. 다만 위에서 말하는 취업 중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근로 2. 회의참석, 임시직, 아르바이트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서 정..
2021. 10. 18. 12:05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