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지원금 이의신청사유와 방법에 대하여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제5차 재난지원금 국민지원금이 지급된지 약 한 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88%을 지급대상으로 정하여 12%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였는데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은 11.12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국민지원금에 대한 이의신청은 오프라인은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할 수 있는데요. 이의신청서를 작성하고 그 사유를 작성한 뒤 관련 첨부서류를 제출하면 되는 방식입니다. 국민신문고에서 이의신청을 신청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의신청의 유형을 선택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의신청사유를 종류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1. 가족구성변경 : 기준일인 6.30일 기준으로 출산, 이혼 등으로 인한 가구원 조정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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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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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가입한 사이트 조회하는 법, 회원가입사이트 조회

회원가입 후 잊고 있던 내정보 안전관리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 -본인인증한 내용을 바탕으로 회원가입한 사이트를 조회하고 탈퇴 신청도 가능 내가 회원가입한 사이트 조회하기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우리는 많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1회 이용 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 개인정보를 관리하기 위해 내가 가입한 사이트를 조회하는 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하겠는데요. 내가 회원가입한 사이트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KISA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의 e프라이버스 클린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https://www.eprivacy.go.kr/main.do https://www.eprivacy.go.kr/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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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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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가전제품 무상방문 수거서비스로 수수료 내지 말자.

처리하기 힘든 폐가전제품 무료로 방문해서 수거까지 수수료 내지 말고 무상수거 서비스 이용 -폐기물의 경우 배출할 때 수수료를 납부하게 되는데 대형폐기물 수수료는 지자체 조례로 정함 -보통은 지자체에 수수료를 납부하고 발급받은 스티커를 붙여서 배출하게 됨 -폐가전제품의 경우 무상방문 수거 서비스를 이용하면 무료로 처리할 수 있음 폐기물 처리 수수료를 납부하고 스티커를 발급받아야 배출가능 일반쓰레기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버리고, 재활용쓰레기는 분리수거를 하기에 처리가 그리 어렵지 않지만 대형폐기물 즉, 부피가 큰 가전제품이나 가구의 경우 처리가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의 폐기물관리법에서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때 지자체에서 조례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요. ⑤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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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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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용기 보증금제도, 빈병 회수해서 환경도 살리고 경제적 이득도 얻고

빈용기 보증금제도 활용하기(빈병 회수) 환경을 위한 빈병 수집 -빈용기 보증금제도에 해당되는 용기는 주류, 음료, 물이 들어있는 용기로 겉에 표시가 되어있음 -빈용기 보증금을 받으려면 소매점에 반환하면 되는데 이게 어려울 경우 무인회수기, 반환수집소를 이용 -2017년 이후 빈병 반환비용 최소 70원에서 최대 350원까지 빈병, 빈용기 보증금제도 빈용기를 반환하고 일부비용 돌려받자 예전이나 지금이나 빈병을 모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억 속에 다 먹은 빈병을 반납하면 적은 금액이지만 얼마를 돌려준 것으로 남아있는데요. 이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줄여서 자원재활용법에는 빈용기의 재사용을 촉진하는 내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③ 제1항에 따라 빈용기보증금이 포함된 제품의 제조자 등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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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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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정지처분 피하는 법, 착한운전자마일리지, 운전면허벌점

벌점 40점 미만 공제하여 운전면허 정지 피하는 법 운전면허 벌점이란? 운전을 하는 사람이라면 교통법규를 위반할 때 벌점을 부과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겁니다. ② 시ㆍ도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하려고 할 때 그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반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벌점을 부과할 수 있으며, 그 벌점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일정한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초보 운전자들도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할 내용인데요. 법규위반이나 사고 야기 시에 부과되는 벌점은 3년 동안 누적이 되며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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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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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혈족이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교부할 수 있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

헌법재판소는 2020년 8월 2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2017. 10. 31. 법률 제14963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제1항 본문 중‘직계혈족이 제15조에 규정된 증명서 가운데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선언을 하되, 2021. 12. 31.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헌법불합치] 헌재 2020. 8. 28. 2018헌마927, 공보 제287호, 1194 [헌법불합치] □ 사건개요 ○ 청구인은 ○○○○. ○. ○. 배우자의 가정폭력 때문에 이혼하고, 아들 ㅇㅇㅇ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어 현재 ㅇㅇㅇ을 양육하고 있는 사람이다. ○ 청구인은, 가정폭력 가해자인 전 남편이 이혼 후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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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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