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알바) 건강보험은? 건강보험 가입대상 및 제외대상

 

-건강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건 의료급여 수급자와 유공자 의료보호대상자뿐임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건강보험 가입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적용제외가 아니라 단순히 직장가입자 가입제외라는 점을 참고할 것

-근로자가 월 60시간 미만이거나 1개월 미만 단기 고용인 경우 건강보험 가입 제외, 1개월 이상일 경우라도 월 월 60시간 미만이거나 8일 미만이면 가입제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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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법 미적용 대상

제5조(적용 대상 등) ①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건강보험의 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6. 2. 3.>

1.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이하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가.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 중 건강보험의 적용을 보험자에게 신청한 사람

나.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던 사람이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로 되었으나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보험자에게 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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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은 국민이라면 기본적으로 가입대상입니다. 따라서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가입자가 되는데 다만 예외적으로 일부는 건강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 건강보험의 적용이 되지 않는 대상에는

 

1. 의료급여 수급자

2. 독립유공자법,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의료보호대상자

 

가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한 명인데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적은 금액으로도 의료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유공자법에 따른 의료보호대상자는 임의적 제외되어있는데 본인이 신청하면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제외대상을 유지한다면 건강보험이 아닌 해당 법에 따라 보훈병원 등을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건강보험 가입제외 대상

제6조(가입자의 종류) ①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한다.

②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6. 5. 29.>

1.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2.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 전환복무된 사람 및 군간부후보생

3. 선거에 당선되어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

4. 그 밖에 사업장의 특성, 고용 형태 및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제9조(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법 제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2. 비상근 교직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공무원 및 교직원

3.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4. 근로자가 없거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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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살펴본 것은 건강보험법의 적용을 아예 받지 않는 경우를 말하고 지금은 건강보험의 가입자에 따른 가입예외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해당 가입자로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말하고, 그렇다고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건 아닙니다.

 

건강보험은 가입자 자격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입니다.

여기에 피부양자까지 있는데, 어디에든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알바를 할 때, 혹은 아르바이트를 고용할 때 건강보험 가입이 궁금하실 텐데 그와 관련되 내용이 바로 이 조항입니다.

 

알바처럼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 직장가입자로 봅니다. 하지만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는 제외되는데요. 따라서 1개월 이상 사용되어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1개월 이상 고용되고 월 8일 이상 일하는 일용직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봅니다.

 

또한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1개월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가입의무는 없습니다.

 

이 때문에 아르바이트생의 근로시간을 월 60시간 미만으로 책정하는 사업장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럴 경우 사업주 본인도 직장가입자로 가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더 많이 낼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없거나 단기간 근로자만 고용하는 경우 그 사업주도 직장가입자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현역병이나 전환복무된 사람 및 군간부후보생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보지 않습니다. 

현역 군인의 경우 건강보험법의 보험료 면제 규정에 의해서 보험료가 나오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