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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바우처에 대해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자연휴양림 등을 이용하는 비용 10만원을 바우처로 지원해주는 사업인데요. 사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있기 때문에 많이 알려져있지 않지만 신청자가 많아 탈락하는 분들도 많은 그런 사업입니다. 오늘은 산림청의 산림복지서비스인 산림복지바우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궁금한 것은 내가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을 받을 수 있느냐 일텐데요. 법적으로 산림복지바우처는 산림복지소외자로 규정되어있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 2. 장애수당 수급자 3.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4. 장애인연금 수급자 5. 차상위계층 6.(2023추가)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제2조(산림복지소외자의 범위)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
코레일에서 운영하는 KTX, 무궁화호 등 기차요금을 할인을 위한 제도는 꽤 다양합니다. 인터넷 특가에서부터 맘편한 KTX, 4인 동반석 할인까지 해당되는 경우 교통비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무궁화호는 저렴하지만 KTX의 경우 2배 이상 요금이 비싸기 때문에 자주 이용하기에는 확실히 부담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 간단히 KTX의 할인제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청소년 드림 : 만 24세까지 10~30% 할인 / 청소년 인증 필요 2. 힘내라 청춘 : 만 25~33세까지 10~40% 할인 / 청년 인증 필요 3. 맘편한 KTX : 임신부 외 보호자 1명 특실좌석을 일반식 가격으로 제공 / 정부24에서 신청가능(원스톱서비스) *보호자 단독 승차 불가능 / 할인기간 : 출산예정일+1년 4. 다자녀 행..
1. 보험료율 인상 1)건강보험료율 직장가입자: 6.99%(2022) → 7.09%(2023) 보수월액보험료(월): 보수월액 × 보험료율(7.09%)소득월액보험료(월): 소득월액 × 7.09% 소득월액 = {(연간 보수외소득 – 2,000만원) / 12개월} × 소득평가율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 지역가입자 부과점수당 금액: 205.3원(2022) → 208.4원(2023) 2)장기요양보험료율 0.8577%(2022) → 0.9082%(2023) 3)지역·소득월액 보험료 소득정산 제도 실시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지역·소득월액 보험료에 직장가입자 연말정산 제도와 유사한 소득정산 제도 일부 적용 대상: 2022년 9~12월 소득 보험료 조정 신청자 기준소득: 2022년 귀속 국세청 ..
1 2023년도 보금자리론 통합 운영계획(案) □ 글로벌 통화긴축에 따른 시장금리 상승으로 가계부채 상환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서민·실수요자 부담경감 확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 보다 많은 차주의 금리부담 경감을 위해 내년 한시적(1년)으로 일반형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보금자리론에 통합(특례보금자리론)운영할 계획입니다. ㅇ 주택가격이 9억 이하면 소득에 관계없이 모두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이 가능합니다.(현재 보금자리론은 주택가격 6억 이하, 소득 7천만원 이하 차주이용가능) * 대출한도도 최대 3.6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 - 신규 구매·대환·보전*용 대출 모두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예) 담보물건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 ㅇ ‘23년중 실시예정이었던 일반형 안심전환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12월 6일(화) 동물복지 강화 비전과 전략을 담은 「동물복지 강화 방안」(이하 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우리나라는 동물 학대, 개물림 사고 예방 등을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해왔으나, 동물 학대가 증가하고 많은 동물이 유기되는 등 세계 10대 경제 대국의 위상에 걸맞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영국,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동물복지 정책 동향을 조사하고, 우리나라 정책 및 여건 등과 비교·분석하였으며, 동물보호단체, 반려동물 영업자, 전문가·학계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번 방안은 ‘사람·동물 모두 행복한 하나의 복지(One-Welfare) 실현’을 비전으로 하여, 새 정부에서 중점 추진해나갈 동물복지 정책 방향을 3대 추진 전략을 중..
□ 국가보훈처(처장 박민식)가 군인‧경찰‧소방관에 대해 전역 또는 퇴직 6개월 전과 최근 1년 이내 사고에 대해서는 신속처리제(패스트트랙) 전담팀을 신설‧운영한다. ㅇ 국가보훈처는 “신속처리제를 통해 국가유공자 신청에서 등록까지 통상 8개월 정도 걸리던 절차를 100일 이내로 대폭 단축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보훈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국가보훈처는 이와 함께 신체검사 대체 제도를 도입해 신속처리제 도입 전 국가유공자 등록 소요 기간을 오는 2024년까지 기존 평균 8개월에서 6개월 이내로 단축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찾아가는 보훈심사회의를 통해 신청인 편의를 제고할 계획이다. ① [보훈심사 신속처리제(패스트트랙) 도입 및 전담팀 신설] □ 군인과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