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 가입대상 및 지역가입자와의 차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대상 차이 #1. 아무나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다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면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교직원' 은 직장가입자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바로 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업장이라 함은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곳을 말하는데요. 반대로 말하면 근로자가 없이 대표자만 있는 개인사업장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1인 사업자는 직장가입자가 아니라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개인사업자를 운영해보신 분이라면 아실테지만 혼자서 운영할 땐 지역가입자라도 1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순간 직장가입자 의무대상 사업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사업장성립신고를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신고내용을 통합하여 다룰 예정이니 넘어가겠습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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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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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등록으로 건강보험료 아끼기!(등록요건 및 신청방법)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요건 및 신청방법 1. 건강보험은 누가 가입해야 할까? -피부양자 등록에 앞서 우선 알고 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건강보험의 가입자에 대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다른 4대보험과 헷갈리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건강보험 가입기간인데요. 예를 들어 18세 이후부터 60세까지 가입하게 되는 국민연금과 달리 건강보험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가입해야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굳이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법적으로 건강보험의 예외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의료급여수급권자와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가족 포함)뿐으로, 그 외에는 건강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건강보험에서는 이렇게 가입자를 크게 두 개로 분류하고 있는데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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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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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09 지문 인증 등을 활용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서비스 확대, 세급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PC 대신 스마트폰 이용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미발급 시 가산세 1. 지문 인증등 활용 간편발급 개시 -손택스 앱에 지문ㆍ얼굴을 최초 등록시에는 ‘지문 또는 생체인증 등록하기’에서 사용자정보(아이디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공동인증서 등으로 본인 인증 후 지문 등을 등록하여야 하며, 이후에는 지문 등 인증과 동시에 보안강화를 위한 복합인증으로 생년월일(8자리)을 입력하면 접속가능. -손택스의 ｢전자(세금)계산서 건별 발급｣ 화면에서 발급유형(일반, 영세율 등)을 선택하고, 지문 등을 사용하여 본인 인증을 하게 되면 암호화된 전자(세금)계산서가 정상적으로 발급. 2.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등 -의무발급자 : 2020년 기준 연간 공급가액 또는 총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202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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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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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매입임대주택 역대 최대 4.5만호 공급, 1인 2인 가구 소득기준 상향

매입임대주택 신혼Ⅱ 4순위 신설, 1인‧2인 가구 소득기준 상향 등 1. 매입임대주택이란? -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기존 주택 등을 매입하여 개·보수 또는 리모델링 후 입주자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 -도심 내에 직주근접이 가능한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 가능한 것이 장점.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4.5만호를 매입‧공급. 2. 매입임대주택 입주대상, 조건 -매입임대주택은 일반 취약계층은 물론 생애주기에 맞춰 청년 → 신혼부부 → 다자녀가구 → 고령자를 대상으로 경제활동 수준과 생활패턴을 기반으로 입주대상과 임대조건을 구분하여 공급. -무주택자에게 공급하며, 소득기준(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과 자산기준 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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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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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08 도어락(전자도어락, 스마트도어락, 디지털도어락) 품질정보 비교 한국소비자원 자료

도어락(전자도어락, 스마트도어락, 디지털도어락) 품질정보 1. 비교대상 제품(8개) -빌드원(BO-DP9000FS), 삼성에스디에스(SHP-DP950), 솔리티(P2000-BH), 아사아블로이코리아(GRP-YG14B), 에버넷(FELICE-F-SN), 유니코하이테크(PM910V), 하이원플러스(H-7090SK), 현대통신(HDL-7390) -20만회 개폐를 반복한 내구성 시험에서 모든 제품이 이상이 없었음. -다만 보안성, 배터리 효율성에서는 차이가 있었음. 2. 보안성 결과 1개 제품 우수 -스마트 도어록은 등록되지 않은 카드키, 지문, 스마트폰 등으로 열리거나 오작동이 발생하면 안 되며, 카드키 복사 방지 기능이나 리모컨·홈네트워크 연결을 위한 무선신호의 암호화 수준이 높을수록 범죄 예방에 효과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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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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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02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인터넷 제출 서비스 시행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사전 제출 서비스 시행 1. 시행일 : 2021.2.4.(목) -기존 :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 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하여 실업 신고. -변경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먼저 제출. 2.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인터넷 제출 조건 -퇴사 후 사업장에서 제출한 이직확인서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가 처리. -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보수를 받은 고용보험 가입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제출 후 반드시 방문하여 실업신고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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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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