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209 동물보호법 및 하위법령 개정 내용 정리(2.12.시행 맹견책임보험 포함)
동물학대 처벌강화, 맹견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 1. 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내용 -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시행령 -동물보호법시행규칙 2. 주요 개정 내용 가.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 등의 벌칙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되고,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 등의 벌칙은 ‘과태료(3백만원 이하)’에서 ‘벌금형(3백만원 이하)’으로 처벌 기준이 강화. 나.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기존 맹견 소유자는 2월 12일까지, 신규 소유자는 맹견을 소유하는 날 맹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