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수사권 조정,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 시행 6개월

수사권 개혁 6개월 지난 지금 변화는? 수사권 조정과 검찰개혁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수사권이 조정되어 1차 수사종결권을 경찰이 갖게 되었음 -불송치 결정에 대하여 검사는 재수사요청, 고소인 등은 이의신청이 가능함 -불송치 결정에 따라 피의자 신분에서 해방되며, 검찰의 관행적인 이중조사가 사라짐 -검찰은 검찰청법 개정에 따라 부패범죄 등 일부 분야에 한정하여 직접 수사 가능 형사소송법 개정 검사의 지휘에서 서로 협력하는 관계로 형사소송법 개정 내용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과거에는 경찰이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았으나 이 부분이 폐지되고 협력하는 관계가 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 형사소송법 제196조(사법경찰관리) ①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모든 수사에 관하여..

• format_list_bulleted 세상의 변화
• · 2021. 7. 15.
• textsms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2021.7.1.) 무엇이 바뀌나?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뉘는 경찰 자치분권시대를 여는 자치경찰제 -지방자치단체 지역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치경찰제 시행 -경찰청에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여 수사력 집중 -시도지사는 자치경찰을 직접 지휘하지 못하고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관리함 -자치단체별 재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비 지원 검토 중 자치경찰제 도입 경찰법 전부개정 문재인 정부의 공약 중 하나로 자치경찰제의 시행이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2020년 12월에는 경찰법을 전면 개정하여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였는데요. 주요내용을 보자면 경찰사무를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구분하였고, 경찰청에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합니다. 1. 국가경찰사무: 제3조에서 정한 경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 다만, ..

• format_list_bulleted 세상의 변화
• · 2021. 7. 14.
• textsms

주민등록증 재발급 인터넷 신청 확대, 통신판매업 신고증 온라인 발급

행정편의 확대, 주민등록증 재발급 및 통신판매업 신고증 행정 편의 확대된 두 가지 -분실만 인터넷 신청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그 외사유도 인터넷으로 가능 -직접 방문수령해야 했던 통신판매업신고증 이제는 정부24로 인터넷으로 발급 주민등록증 재발급 사유 확대 과거에는 분실만 가능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는 사유는 분실, 훼손, 성명 변경 등입니다. 제27조(주민등록증의 재발급) ①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재발급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고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증의 분실이나 훼손 2. 성명, 생년월일 또는 성별의 변경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주..

• format_list_bulleted 세상의 변화
• · 2021. 7. 13.
• textsms

빈용기 보증금제도, 빈병 회수해서 환경도 살리고 경제적 이득도 얻고

빈용기 보증금제도 활용하기(빈병 회수) 환경을 위한 빈병 수집 -빈용기 보증금제도에 해당되는 용기는 주류, 음료, 물이 들어있는 용기로 겉에 표시가 되어있음 -빈용기 보증금을 받으려면 소매점에 반환하면 되는데 이게 어려울 경우 무인회수기, 반환수집소를 이용 -2017년 이후 빈병 반환비용 최소 70원에서 최대 350원까지 빈병, 빈용기 보증금제도 빈용기를 반환하고 일부비용 돌려받자 예전이나 지금이나 빈병을 모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억 속에 다 먹은 빈병을 반납하면 적은 금액이지만 얼마를 돌려준 것으로 남아있는데요. 이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줄여서 자원재활용법에는 빈용기의 재사용을 촉진하는 내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③ 제1항에 따라 빈용기보증금이 포함된 제품의 제조자 등은 그..

• format_list_bulleted 각종행정관련정보
• · 2021. 7. 12.
• textsms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방법(2021년 기준, 2022년은 9월부터 변경됨)

※2021년 기준임※ ↓↓↓↓2022년 건강보험료는 아래 포스팅 참고↓↓↓↓↓ 2022.08.30 - [4대보험QA/건강보험] - 건강보험 2단계 개편사항 9월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정률제 도입, 피부양자 자격 요건 강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방법 세대단위 소득, 재산, 자동차로 산정 -지역가입자는 개인이 아닌 주민등록표 세대단위별로 부과되며 소득, 재산, 자동차 또한 세대별 계산 -소득은 각종 소득이 포함되며 이자, 배당소득 1천만원 미만은 제외하고 근로/연금 소득은 30%만 포함 -재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재산에 부과되며 임차보증금과 월세는 30%만 반영하고 기본공제 최대 1200만원 -자동차는 사용연수 9년 이상 등 제외되는 경우 있음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소득과 재산에 따라 달라져 건강보험법에..

• format_list_bulleted 사회보험/건강보험
• · 2021. 7. 10.
• textsms

고용보험 가입대상 확대(2021.7.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가입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특고 고용보험 시행 특고 고용보험 가입 가능 -21년 7월부터 산재보험 적용 12개 직종, 21년 1월 추가 2개 직종 고용보험 가입 가능 -연령 만 65세 미만이며 월 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이어야 가입 가능 -고용보험료율은 1.4%로 사업주와 노무제공자 각각 절반씩 납부 -실업급여는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가입해야 지급 특고 고용보험 적용대상 산재보험 적용 12개 직종 정부는 지난해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이 내용에 따라 20년 12월부터 예술인 고용보험이 시행되었고 오는 7월 1일부터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이 시행됩니다. 이후 플랫폼 종사자와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특고 고용보험에 적용되는 직종은 총 ..

• format_list_bulleted 세상의 변화
• · 2021. 7. 9.
• text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