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 및 신청방법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내용

 

이전 포스팅에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기준보수액 1등급을 선택하는 경우 대략 4만원 정도의 보험료를 매월 납부해야 했습니다.

 

개인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고용보험료가 부담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주는 보험료 혜택을 받으시면 됩니다.

 

우선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고용보험료 혜택을 알아보겠습니다.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맡고 있는데요. 2021년 3월 지원범위와 한도가 늘어났습니다.

 

과거에는 기준보수액 5등급에서 7등급까지는 지원이 되지 않았는데 20%는 지원이 가능하고, 3년까지 지원되던 것이 5년까지로 늘어난 것입니다.

-기준보수액 1, 2등급 : 50% 지원

-기준보수액 3, 4등급 : 30% 지원

-기준보수액 5~7등급 : 20% 지원

 

결론적으로 기준보수액에 따라 50%에서 20%까지 차등적으로 지원이 되는데, 보통 1, 2등급이라면 고용보험료의 절반은 지원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국가에서 50%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거기에 중복하여 지자체의 지원을 받는다면 최대 90%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자체 지원은 각 지자체마다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참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2021년 9월 기준으로 위에 해당하는 지자체에서 고용보험 혹은 산재보험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정확한 내용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1인 자영업자가 고용보험료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지원받는 경우 신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자체의 경우 별도의 신청에 따릅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을 하면 되는데요.(https://www.sbiz.or.kr/eip/main/main.do)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제출해야 할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지원신청서 및 동의서 같은 경우 인터넷에서 작성하므로 상관없으므로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통장 사본 그리고 건강보험 민원사이트에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2021.08.09 - [사는데필요한귀중한정보/~하는법] - 건강보험 관련 증명서 발급하는 법,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신청서를 작성하다보면 기준보수 등급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 기준보수 등급은 고용보험에 가입할 때 선택했던 등급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후 제출서류를 첨부하고 신청하면 끝납니다.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은 해당연도는 소급적용이 가능하여 지원신청을 늦게 했다면 당해연도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도 지원개월수는 차감됩니다.

 

 

 

 

지자체 지원은 확인필요

 

현재 지자체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고용보험료는 강원도를 제외하고는(강원도는 40%) 최대 30%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지원기간은 지자체마다 상이합니다.

대전의 경우 연매출 3억원 이하라는 조건이 있으며 2년지원이 가능한데 위에서 정부에서 발표한 표가 틀렸습니다. 이렇듯 지자체 내용은 직접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고용보험료는 매월 지급이 되는 것과 다르게 지자체마다 지원방법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알아본 대전의 경우에는 분기마다 지급되는 형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