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저축계좌 만기해지 사유
1. 소득활동 유지 및 매월 10만원 저축
청년저축계좌를 만기까지 유지하여 정부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소득활동을 유지하고 매월 본인부담의 10만원의 적립금을 저축해야 한다.
즉 3년까지 소득활동을 계속해야 하며 저축이 밀리지 않아야 한다는 소리로, 36개월 간 360만원을 적립해야 한다. 다만 사전에 부득이한 경우 적립중지 요청을 할 수 있다.
2. 연1 회, 총 3회 교육이수(자립역량교육)
청년저축계좌의 경우 청년내일저축계좌보다 교육이수조건이 까다로운데 연 1회, 총 3회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다만 꼭 매년마다 이수할 필요는 없다.
또한 온라인으로 3회 가능하므로 굳이 집합교육에 가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가입후 이러한 교육에 대해서 따로 안내라든가 그런건 기대하지 않는게 좋기 때문에 알아서 교육을 미리미리 이수해놓아야 한다.
교육이수를 할 수 있는 교육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잘 모르는 경우 그냥 문의하는게 빠를 것이다.
국민연금공단의 종합재무설계 상담 서비스 1회 이수시 집합교육 1회, 2회 이수 시 집합 교육 3회 이수로 인정된다
온라인 교육의 경우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신용관리교육원, 한국자활복지개발원 등에서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해당되는 강의를 들으면 된다.
보통 2시간에 1회 교육으로 쳐주니 이를 계산해서 강의를 듣고 수료증을 제출하면 된다.
3. 국가공인자격증 취득(전문자격증이나 기술자격증)
청년내일저축계좌에서는 요구하지 않는 조건이지만 구버전인 청년저축계좌에서는 국가공인자격증 1개 이상 취득해야 하는데 당연히 가입 이후 취득한 자격증만 인정된다.
어떤 자격증이 해당되는지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큐넷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 공인중개사와 같은 자격증은 전문자격증에 해당된다.
민간이 발행하는 국가공인민간자격증은 인정되지 않는다. 민간자격증 중에서도 국가공인이 있기는 한데 앞에 국가공인이 붙어서 헷갈릴 수 있지만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이 또한 큐넷에서 확인이 가능한데 예를 들어 여러 곳에서 발급해주고 있는 한자급수의 경우 국가공인이에 해당되더라도 민간자격증이다.
운전면허의 경우 제1종 대형면허와 특수면허 취득도 인정된다.
4. 해지일 6개월내 해지신청
가입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만기일이 되어 만기해지 사유가 발생하는데 이때부터 6개월 이내 해지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정부지원금(근로소득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
즉 위에서 규정한 조건을 모두 지킨 상황에서 서류제출만 하면 만기해지가 되는 것이다.
필요한 서류는 위에 말한 서류 외에 해지신청서, 적립금 지급요구서, 만족도 조사서류 등이다. 이러한 안내는 해지 시에 문서나 문자 등으로 연락이 온다.
그런데 해지신청 시 지원금 50% 이상 사용용도 증빙을 해야 한다. 즉 제출하는 서류에 정부가 지원해주는 1,080만원의 50%에 해당되는 540만원 이상 쓴 것을 증빙해야한다는 말인데, 이 증빙에 들어가는 금액을 파악해야 한다.
가장 간단한 것은 부동산 계약 시 들어가는 보증금이나 월세라고 할 수 있다.
지급제외 사유
소득상한을 초과하는 경우
청년저축계좌는 본래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여야 가입이 가능하지만 유지기준은 다르다.
유지는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70%를 초과하지 않으면 되는데 이를 초과하면 중도지급이지만 그 전에 교육이수와 자격증을 취득했다면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참고로 1인과 2인 가구도 3인가구 기준으로 적용받는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가 되는 경우
원래 청년저축계좌는 주거급여 교육급여 대상자이기 때문에 생계급여 의료수급 가구는 참여가 불가능하다.
가입 도중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가 되면 지원금은 환수되며 본인적립금과 이자만 받는다.
이외에도 위에서 살펴본 만기 해지 지급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