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324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임금채권보장법, 근로기준법 등, 체당금, 직장내괴롭힘

임금채권보장법 등 7개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1. 임금채권보장법 :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의 체불 임금 등을 지급할 수 있는 “임금채권보장제도”를 보장하고 있으나, 그 대상을 퇴직한 근로자로 한정하여 재직근로자의 임금이 체불된 경우 구제수단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바, 체당금 지원 대상을 재직근로자로까지 확대하여 임금체불 근로자의 보호를 강화.

- 미지급 임금등의 지급 판결 등의 과정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생계의 어려움에 직면한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체당금 신청ㆍ지급 절차를 간소화함.

 

2. 근로기준법 :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현행법은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친인척인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인 경우 사용자의 조치의무를 기대하기 어렵고, 

 

-사용자가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재규정이 없어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용자에게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객관적인 조사를 하도록 하고, 사용자 등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거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규정을 신설.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