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도로 무단횡단 시 과실은??
-도로교통법에서 보행자도 보도로 통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 이곳 외에서 횡단하는 경우를 무단횡단이라 하며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 -과거 이러한 보행자의 통행방법 의무를 위반하여 사고가 난 경우 보행자의 과실을 인정한 판례가 있다. 도로교통법 제8조 보행자의 통행 제8조(보행자의 통행) ①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언제나 보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차도를 횡단하는 경우, 도로공사 등으로 보도의 통행이 금지된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있는 도로(일방통행인 경우에는 차선으로 구분된 도로를 포함한다)에서는 길가장자리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③ 보행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