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기초연금, 공무원과 그 배우자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음 -하지만 연계퇴직연금 즉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둘 다 납부하여 연금을 받게 되는 경우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이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음 -또는 장해일시금 등 특정한 일시금의 경우 이를 받고 5년 뒤에는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함 공무원과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에서 제외 다들 아시겠지만 공무원과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에서 제외됩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공무원 연금 수급권자, 더 나아가 지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를 말하는데 여기서 직역연금이란 공무원연금뿐만 아니라 사학연금이나 국인연금도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 연금을 받는 사람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제3조(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등) ③ 제1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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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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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평생교육바우처 지원대상 정리,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여부는 건강보험료로 판단

-평생교육바우처는 35만원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신청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65% 가구의 가구원임 -기준중위소득 65% 여부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1인 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120%를 기준으로 함 -만약 신청자가 많아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23년에는 57천명 지원), 온라인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 평생교육바우처 신청(지원)대상 ◦ 신청대상 : 만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자격 신청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정보연계를 통해 ’22년 8월 건강보험료 고지액을 통한 소득기준 부합 여부를 확인하되, 건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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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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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정리, 전년도 소득기준, 소득이 없다면 무소득증빙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광역지자체 기준으로 방문신청을 하거나 온라인신청을 할 수 있음 -신청 시 제출서류로는 보증서 및 보증료납부서류,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혼인관계증명서 등이 있음 -신청 후 지급적합 부적합 통지는 최대 45일, 통지 후 15일 이내 입금됨 보증료 지원신청방법 일단 보증료 지원사업으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보증상품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현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은 총 세곳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가입 후 해당 보증기관에 보증료를 납부한 후에 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증료에 따라 지원금액이 정해지는데 지원사업에서는 보증료를 최대 30만원 지원해주기 때문에 그 이하라면 해당 금액까지만 지원됩니다. 청년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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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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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모의계산, 복지로에서 계산하는 법 설명

1. 복지로 기본정보 입력 포털에서 기초연금 모의계산이라고 검색하면 복지로 사이트가 제일 먼저 나오기 때문에 기초연금 모의계산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복지로 모의계산 사이트를 보면 크게 기본정보, 소득정보, 재산정보로 구분되는데 각각 모두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기본정보를 입력해야 하는데 기본정보에는 가구유형과 거주지를 입력합니다. 가구의 경우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2가지가 있고 거주지는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의 3가지가 있습니다. 가구유형의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선정기준액이 다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202만원이고 부부가구는 323만 2천원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부부가구일 경우 밑의 소득정보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별도로 입력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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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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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어떻게 될까?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202만원, 부부가구 323만 2천원 이하여야

-기초연금의 수급자격은 만 65세 이상 노인이면서 해당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임 -2023년 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소득인정액은 단독가구 202만원, 부부가구 323만 2천원 이하일 것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라 함은 단순한 소득이 아니라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함 만 65세 이상이고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기초연금은 노인에게 안정적인 소득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만 65세 이상인 사람부터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매년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는 달라지는데 2023년의 경우 단독가구 202만원, 부부가구의 경우 323만 2천원의 소득이 있다고 인정되면 기초연금 수급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이 되더라도 직역연금 수급권자는 제외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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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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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문고로 불법주차 신고하는 법, 신고기준 시간 1분으로 통일

1. 안전신문고 불법주차 신고대상 확인하기 2023년 7월 1일부터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의 내용이 개선됨에 따라 과거에는 5대 불법주정차만 신고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인도도 포함되어 6대 불법주정차 신고가 가능해졌습니다. 불법주차를 신고하는 어플인 안전신문고에서는 정해진 경우에만 신고가 가능한데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인도까지 포함되어 6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한 차량을 안전신문고로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또한 과거에는 횡단보도를 침범한 경우에만 과태료가 부과되었으나 앞으로는 정지선부터 횡단보도 면적까지 그 신고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2. 불법주차된 차량의 번호판이 보이도록 사진촬영 6대 불법주정차 지역에 불법주차된 차량이 있다면 우선 사진을 촬영해야 하는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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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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