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826 청년특별대책 발표, 반값등록금 등

일자리, 주거, 복지, 교육 등 5개 분야 대책 발표

-일자리 분야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설,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지원 지속

-주거 분야 : 주거취약청년 월세 특별 한시지원, 월세 및 전세대출 강화,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기한 연장

-복지 분야 : 3대 맞춤형 자산형성 프로그램 신설

-교육 분야 : 국가장학금 지원금 확대로 중산층까지 반값등록금 실현

특별대책 주요내용 - 일자리

국무총리 주재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청년특별대책 87개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3대 방향 5대 분야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그 분야는 일자리, 주거, 복지, 교육, 참여권리로 구분됩니다.

일자리 분야에서 눈에 띄는 내용은 바로 일자리도약장려금의 신설입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나 청년디지털일자리 지원 사업이 21년 종료예정이기 때문에 이를 대체하고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신설되었는데요.

2022년부터 2024년까지를 14만명 취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도약장려금의 내용으로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시 연 최대 960만원의 인건비 지원이 있습니다. 월 80만원 수준으로 보면 됩니다.

또한 신규취업청년의 자산을 형성하기 위해 지원하던 청년내일채움공제와 6개월 이상 재직청년을 지원하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의 지원을 지속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년 만기 후 1200만원을 수령하고,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5년 만기 후 3천만원을 수령합니다. 현재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기한을 1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구직자에게 발급하던 내일배움카드를 대학 4학년에서 3학년까지 확대하여 발급하기로 한 점도 주목이 됩니다. 이 부분은 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시행될 수 있습니다.

창업지원도 여러가지로 다양해지는데 기존에 적용하던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기한을 3년 연장하여 24년까지 적용합니다.

청년특별대책 - 주거

청년들의 주거문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주거 분야에서 눈에 띄는 내용으로 청년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청년 월세를 특별지원하겠다는 게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들을 위한 내용입니다.

현재 주거급여는 기준중위소득 45% 이하여야 하는데 이를 60%까지 인정하고 최대 월 20만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계획으로는 내년 상반기에 착수하게 되어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주거 관련 대출지원을 강화합니다.

월세대출의 소득기준을 연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하고 월 20만원 한도로 무이자대출도 가능하게 할 예정입니다.

현재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무주택자인 만 34세 이하 청년에게 저금리로 전세보증금을 대출하고 있는데 제한을 폐지하고 1인당 대출가능금액을 1억원까지 올릴 예정입니다.

그 외에 올해로 가입이 종료될 예정이던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을 연장하고 지원대상을 소득기준 3천만원에서 3천 6백만원으로 상향하여 확대합니다.

청년특별대책 - 복지, 교육

청년특별대책 복지 분야의 주요내용은 자산형성에 대한 지원이 강화됩니다. 기존에 수급자를 위한 청년저축계좌가 있었는데 이를 개편한다는 것인지 따로 나온다는 건지 확실치는 않지만 연소득 2400만원 이하의 청년을 위해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도입합니다.

또한 연소득 3,600만원 이하라면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수 있고 연소득 5천만원 이하는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를 납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이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1~3배 매칭하여 지원하는 것이고, 청년희망적금은 금리에 추가적으로 이자비슷한 금액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교육분야에서는 중산층 가구까지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겠다는 것이 주요내용인데, 현재 반값등록금은 국가장학금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국가장학금 5~8구간 지원단가를 인상하여 중산층 가구까지 반값등록금을 실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