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하는법(3) 기본공제 추가공제 - 부녀자공제 장애인공제 조건 경로우대공제 나이 한부모공제 대상

기본공제 대상자의 경우 추가공제도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하는 법 이전 글 리스트>

2023.01.13 - [지식창고/세금] - 연말정산하는법(1) 연말정산 비과세 소득, 근로소득

2023.01.15 - [지식창고/세금] - 연말정산하는법(2) 인적공제 기본공제기준 부양가족 등록

 

 

<인적공제 추가공제 개요>

기본공제를 받는 경우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0. 기본공제대상자이어야 추가공제가 가능

 

1. 경로우대자 공제 *본인도 대상이 됨

 가. 나이 : 만 70세 이상(1952.12.31. 이전 출생자)

 나. 공제금액 : 연 100만원

 

2. 장애인 공제

 가. 장애인의 범위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같은 법제21조 제1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 상이자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에 규정된 상이등급 구분표에 게기하는 상이자와 같은 정도의 신체장애가 있는 자* (⇒이 경우 보훈청에서 발급한상이자증명서 등 제출)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등록된 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을 받은 자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
(⇒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장애인증명서 제출)
※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애인증명서｣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과는 구별되며,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경우에 별도 ｢장애인증명서｣는 필요하지 않음

 

 나. 공제금액 : 연 200만원

 

3. 부녀자 공제

 가. 조건 :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중 배우자가 있거나 없으면서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나. 공제금액 : 연 50만원

 

 4. 한부모 공제

 가. 대상 :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기본공제대상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나. 공제금액 : 연 100만원

*부녀자 공제 중복 시 한부모 공제 적용

 

내용

 

 

 

 

<장애인 공제>

 

○장애인의 범위

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는 사람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③ ①, ② 외의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중증환자란?

1. 암환자, 치매화자 모두가 장애인 공제 대상은 아니며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해당하여 의료기관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라면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건강보험료 산정특례자가 모두 장애인 공제 대상은 아닙니다.

장애인 공제의 적용을 받으려면

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되었거나

②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해당하여 의료기관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 받은 경우라야 합니다.

 

○제출서류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으려는 때에는 장애인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의 증명을 받은 사람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증명서, 장애인등록증 사본, 그 밖의 장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ex) 장애인등록증, 장애인수첩, 복지카드 사본(읍·면·동사무소), 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 확인원, 5·18민주유공자 확인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등 확인서(국가보훈처)

 

 

 

 

 

 

 

 

 

<부녀자 및 한부모 공제>

 

1. 부녀자 공제 소득조건 :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41,470,588원 이하인 경우 해당

 

2. 기혼여성인 경우 소득조건만 부합하면 공제가능(남편소득 상관없이)

 

3. 미혼여성인 경우 부양가족이 있어야 하며 세대주여야 함.

 가. 부녀자공제 시 부양가족이라 함은 당해 여성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면서 나이요건 및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기본공제를 받는 부양가족을 말함

 나. 부양가족은 떨어져서 살아도 생계를 부양하는 경우 해당됨

 

4. 이혼 혹은 사별한 경우 세대주이면서 부양가족이 있으면 부녀자 공제 적용이 가능하나 한부모 공제와 중복불가

 

4. 조부모가 사망한 자식 대신 손자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으면 한부모 공제도 받을 수 있음

 

5. 한부모 공제는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적용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