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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공무원 vs 지방직 공무원 오늘은 공무원의 종류를 소속에 따라 구분할 경우 국가직 공무원과 지방직 공무원으로 구분한다는 점에 대해서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임용기관의 차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원래 공무원은 입법부인 국회공무원, 사법부인 법원공무원 그리고 행정부 공무원으로 구분하는데요. 흔히들 생각하는 공무원이란 아무래도 행정부 공무원일 것입니다. 또한 동사무소에서 일하는 공무원은 이중 지방직 공무원에 해당됩니다. 1. 임용기관의 차이(발령지 차이) 국가직 공무원은 중앙행정기관에 임용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지방직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에 임용되는 공무원을 얘기합니다. 지방직 공무원의 경우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로 구분되는데 지방자치는 도지사나 시장 등이 임용하게 되는 공무원을 말하고 교육자..
임대차계약 시 정보제시 의무 가. 개정배경 ❍ 전세사기 등 피해가 발생하는 주된 원인은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의 세금 체납 정보, 선순위 보증금 정보 등 추후 보증금 회수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제대로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 개정내용 - 임차인은 계약 체결 시 임대인에게 정보 제시요구 가능 ❍ 개정법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이 ① 해당 주택의 선순위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임대차 정보와 ②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납세증명서를 임차인에게 제시할 것을 의무화 했습니다.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공포 시 체결되는 임대차계약부터 적용됩니다. 제3조의7(임대인의 정보 제시의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임..
임대인 미납 국세 열람 신청방법 ○당초 임차예정인이 임대차 계약 전에 임대인 동의를 받아 임차할 건물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만 열람신청이 가능하였으나 ○4월 3일부터 전국 세무서에서 열람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고, -특히, 임대차계약* 체결 후에는 임대차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열람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 임차보증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임차인에 대해 적용 □(신청 및 열람 방법)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서 등을 지참하여 가까운 세무서(민원봉사실)를 방문하여 미납국세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처리부서(체납징세과)에서는 관련 임대인의 미납국세내역을 조회‧확인하여 신청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임대인 동의없이 열람한 건은 임차인이 열람한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보합니다. * 해당..
내수붐업 패키지, 릴레이 이벤트, 대대적 할인행사 등 ㅇ (4∼5월) 한류행사, 국제회의 등으로 국내관광 활성화 분위기 조성 ▪K-pop 콘서트, 청와대 관광상품 등을 통한 국내외 관광객 유치 시동 ▪여행박람회, 국제회의 등을 통해 국내 여행정보 제공 등 본격화 ㅇ (6월~) 다양한 여행 프로그램, 대규모 행사를 통해 붐업 확산 ▪‘여행가는달’ 및 ‘농어촌 관광 프로그램’ 등으로 휴가철 효과 극대화 ▪대규모 문화·체육행사 연속 개최 등으로 방한 관광객 확대 유도 ㅇ 각종 이벤트, 연휴 등과 연계하여 백화점·패션·가전·면세점· 휴게소 등 대대적 할인행사 실시(☞참고2) ▪봄·여름철 유통업계 세일을 확대 시행하고, 코리아세일페스타는 기간을 연장(15→20일)하여 역대 최대규모 운영(11월) ▪4월부터 공휴일..
주거급여 신청자격 : 소득 2022년보다 금액이 오른 2023년 주거급여 신청가능한 소득은 1인 가구 기준으로 중위소득 2,077,892원의 47%인 976,609원이 되겠습니다. 약 100만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지간한 소득으로는 신청조차 할 수 없을 것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기준이 되는 소득은 정확히는 소득평가액을 말합니다. 즉 실제 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수급자로 선정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30%를 공제하는 근로소득공제가 적용된다는 점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실제 소득의 70%가 적용되는 셈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소득이 늘어나는 경우..
저출산의 원인 및 대책 2022년 기준으로 합계출산율은 0.78명이고 출생아 수는 약 24만명이라고 합니다. 이는 세계적으로도 보기 힘든 현상이고 이러한 초저출산 심화원인으로 정부는 만혼과 비혼 증가 추세, 코로나 19의 영향을 뽑고 있습니다. 최근 30대 미혼의 비중이 2020년 남자 50.8%, 여자 33.6%이며 초혼 연령도 남자는 33세 여자는 31세가 평균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결혼이 늦어지게 되면서 출산도 자연스레 늦어짐에 따라 여성의 첫 아이 출산 연령도 202년 기준으로 32세에 달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저출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으로 5대 핵심분야를 지정하였는데요. 바로 돌봄 및 교육, 일육아 병행, 주거, 양육비용 지원, 건강입니다. 저출산 5대 핵심분야 정책 알아보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