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주거급여 금액, 얼마나 지원받나?

2023년 주거급여 금액 2023년 최신 주거급여 금액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급여 수급권자가 되면 매달 주거급여를 받게 되는데요. 지역에 따라 주거급여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월세가 더 비싼 곳이 더 많이 지원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서울은 1급지, 수도권은 2급지 광역시는 3급지 그외는 4급지로 구분하게 되어있습니다. 1인 기준으로 1급지는 33만원, 2급지는 255천원, 3급지는 203천원인데요. 예전에는 3급지가 19만원이었는데 확실히 물가 등을 반영하여 인상이 되었습니다. 물론 가구원이 많으면 많을 수록 더 받게 됩니다. 그런데 위 표는 실제로 지급받는 주거급여 금액과는 차이가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준' 임대료라고 되어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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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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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이의신청, 이제는 개별법 규정 없어도 가능하다 행정기본법 3대 국민권리구제 제도 23.3.24일부터 시행

행정처분 이의신청 보도자료 주요내용 □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국민의 권리구제 기회를 대폭 확대하는 ① 제재처분의 제척기간, ②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③ 처분의 재심사 제도 등 ‘3대 국민 권리구제 제도’가 오늘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ㅇ 이에 따라 앞으로는 개별 법률에 관련 규정이 없더라도 이 세 가지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행정기본법」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개별 법률에 그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개별 법률을 먼저 적용하고 개별 법률에 없는 나머지 사항은 「행정기본법」이 적용된다. □ 새로 시행되는 「행정기본법」상 ‘3대 국민 권리구제 제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제재처분의 제척기간: 위반행위를 한 후 5년이 지나면 행정청이 영업정지, 취소 등 여섯 가지 제재처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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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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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시 환급 확대, 취약계층 20%

교효율 가전 구매지원 사업 한전 전기요금 복지할인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복지 확대를 위해 고효율 가전제품 구입시 구매비용의 10%(가구당 30만원 한도)를 지원해주는 사업 *취약계층은 20%로 확대됨 사업기간은? 구매기간 : 2021년 4월 23일 ~ 예산 소진시 까지 신청기간 : 2021년 4월 23일 ~ 예산 소진시 까지 2021년 4월 23일 이후에 구매한 제품이 대상이며, 이전에 구매한 제품은 지원대상 아님 어디서 구매/신청? 구매는 온·오프라인 어디서나 가능. 단, 반드시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라벨이 있어야 함. 지원 사업 신청은 한전 고효율 가전 구매비용 지원사업 메뉴에서 가능 사업신청 지원 가능 제품은? 아래 11개 품목 에너지소비효율등급 제품 반드시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라벨사진의 '등급'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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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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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반환 의무(보험가입) 강화, 손해배상 청구 가능 입법예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➊ 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보증보험 미가입 시 임차인에게 계약 해제․해지권 부여 ㅇ 최근 전세사기 피해 사례에서 임대사업자에게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의무가 있음에도 실제로는 임차인의 기대와 달리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다수 드러났다. - 이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로 인한 손해도 배상하도록 할 예정이다.(시행령 안 제35조제2항, 시행규칙 안 별지 제24호 표준임대차계약서) ➋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개선(안 시행령 제39조제2항) ㅇ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계약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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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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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보행자 우선도로, 이륜차 전동킥보드 관리,

보행자 등 안전대책 강화 ① 보행자 등 안전대책 강화 ㅇ (보행자) 우회전 차량으로 인한 보행자 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하여, 오른쪽 화살표 녹색 신호가 켜져있을 때에 한해서만 우회전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 1년간 사고 3건 이상 발생, 대각선 횡단보도, 차량 접근을 확인하기 어려운 지역 등 - 그리고 생활밀착형 이면도로를 제한속도 20km/h 이하로 관리하는 ‘보행자 우선도로’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 또한 공익제보단의 법규위반 신고권한을 현재 이륜차 단속에서 횡단보도상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차량까지 확대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ㅇ (고령자) 노인 보호구역 지정기준을 복지시설 중심에서 노인 보행자가 많은 장소(전통시장 등)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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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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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로또판매점(로또판매인) 모집공고 및 신청조건은? 나도 로또판매인이 될 수 있을까? 로또판매점 로또방 창업

-로또판매는 아무나 할 수 없음 -로또를 판매하기 위한 신청자격은 크게 우선계약대상자와 차상위계층으로 구분되는데, 우선계약대상자는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 가족 등으로 구분되며 이 외에도 민주유공자 등 보훈대상자가 포함이 됨 -지역별 모집 시 우선계약대상자와 차상위계층을 구분하여 선정하는데 우선계약대상자가 90%, 차상위계층은 10%임 로또판매점(로또판매인) 신청조건(자격) 1) (우선계약대상자)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0조, 시행령 제21조에 따른우선계약대상자로서 국가기관에 등록·결정되어 관련 증빙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자 : 90%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0조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장애인 2) 「국민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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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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