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사업장 연금보험료 체납 시 근로자가 납부가능

사업장에서 체납한 국민연금, 모두 근로자가 납부가능

 

1. 개정안

-기존 국민연금법에서는 사업자에서 근로자의 국민연금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근로자가 납부해야 하는 기여금은 근로자가 납부할 수 있었으나, 사용자의 부담금은 납부할 수 없었음.

 

-따라서 가입기간을 1/2만 인정해주었으나 앞으로는 부담금도 납부할 수 있어 가입기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됨.

 

-또한 추후 사업자에게 체납된 연금보험료를 징수하면 근로자가 냈던 연금보험료에 이자를 더하여 돌려주는 것은 그대로임.

 

-추가적으로 이를 납부할 수 있는 기한을 확대하였음.

 

2.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