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선발형 청년특례

국민취업지원제도 선발형은 요건심사형과 뭐가 다르지?

청년특례의 경우 재산과 소득이 다르다던데?

국민취업지원제도 선발형은 어떻게 선정될까?

 

<국민취업지원제도 선발형 청년특례>

 

I-1. 요건심사형 중 ④(취업경험 요건)를 제외한 ①기본요건 ②소득 ③재산 요건에 해당하는 비경제활동인구, 청년특례 지원

 

I-2 유형 선발형은 요건심사형 중 ①②③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취업경험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청년특례’와 ‘비경활’로 구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급자격을 인정
① (공통요건)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을 갖추고, 아래 각 요건(② 또는③)을 충족한 사람

 

② (비경활 선발형*) 15 ~ 69세 구직자 중,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가구재산이 4억 이하인 자, 최근 2년 이내 취업경험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인 자 (모두 충족)
* 2년 이내 취업경험이 부족한 경력단절여성, 장기실업자 등 대상

 

③ (청년특례 선발형*) 18 ~ 34세 구직자 중,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이면서 가구재산이 5억 이하인 자(모두 충족), 취업경험은 무관**
* 노동시장에 새롭게 진입하려는 청년 등 대상
** 취업경험 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따라서, 취업경험이 전혀 없는 경우 뿐만 아니라,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또는 이상의 취업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모두 인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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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지급유형인 1유형에는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이 있는데 이중 선발형은 재량지출이라고 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이 된다. 즉 만약 요건심사형에서 예산을 다 소진한다면 선발형에서는 지원을 받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요건심사형보다 덜 엄격하게 처리되는데 청년의 경우 가구소득도 120%로 완화되는 걸 알 수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선발형 심사기준>

 

- (개요)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선발형’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중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필요성이 큰 사람을 우선 선발하기 위해 법령의 위임에 따라 고시(별표 3) “우선순위 기준”을 설정하여 산정한 점수가 기준 점수 이상인 경우 수급자격 인정
* ①비경활 : 소득(60% 이하)･재산요건은 갖추었으나 취업경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
②청년특례 : 소득(120% 이하)･재산요건은 갖추었고, 취업경험은 무관

- (업무처리 기준) Ⅰ유형 신청자 중 Ⅰ유형 요건심사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선발형 우선 순위 기준에 따라 점수를 산정 → 산정한 점수가 60점 이상인 경우에는 Ⅰ유형 선발형 수급자격 즉시 인정
∙ 기준점수를 최저 수준으로 적용하여 개인별 산정 점수가 60점 이상인 경우Ⅰ유형 선발형 수급자격 즉시 인정(상시 선발)
∙ 다만, 신청 추이에 따라 추후 기준 점수가 조정되거나, 운영방식이 변경*될수 있으며,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 지침 시달

선발형 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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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형의 경우 심사기준에 따라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판단하게 되는데 점수 60점 이상이 되어야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는 소득에 따라 차등을 두는데 청년특례의 경우 최대 기준중위소득 120%까지 신청 및 지원이 가능하지만 심사기준에서 점수는 제일 낮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소득 제일 높은 경우 점수가 30점이고 재산이 제일 높은 경우 점수가 24점이라 거의 60점에 가까우므로 대부분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아예 취업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16점을 주기 때문에 이럴 경우 총합70점으로 수급자격이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