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간의 연계, 공적연금 연계제도

공적연금 연계제도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연계제도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공무원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10년 이상 공무원에 재직해야 합니다. 만약 국민연금 가입기간도 10년이 안 되고 공무원연금 재직기간도 10년이 안 되는 경우에는 공적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생깁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9년 8월 7일부터 공적연금 연계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 2015년 공무원연금법 등 직역연금법의 개정으로 연금수급에 필요한 최소 가입기간이 20년에서 10년으로 완화
(군인연금은 20년 유지)

공적연금 연계신청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법 시행일(2009년 8월 7일) 이후 연금제도 간 이동한 경우
2.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자가 2007년 7월 23일 이후 직역연금으로 이동한 경우
3. 법 공포일(2009년 2월 6일) 당시 각 연금에 가입(재직) 중인 자가 법 공포일 이후 다른 직역연금이나 국민연금으로 이동한 경우

국민연금에서 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으로 이동한 경우에는 직역연금 가입자가 된 때(기한 : 국민연금수급권 소멸되기 전까지)에 연계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반면, 직역연금에서 국민연금으로 이동한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된 때(기한 : ①퇴직일시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국민연금 수급권이 소멸되기 전, ②퇴직일시금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는 퇴직일로부터 5년 이내)에 연계하려는 가입이력이 있는 연금관리기관 중 한 곳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국민연금을 납부하다가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혹은 그 반대의 경우라도 내가 납부한 연금은 어떻게 되는거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기존에는 연계제도가 없었으나 현재는 연계제도를 사용하면 가입기간이 적어도 연금으로 받을 수가 있게 되었다.

 

즉 국민연금은 최소 가입기간이 10년이고 공무원연금도 과거에는 20년이었으나 현재는 10년이 되었기에 한쪽 직역연금이 10년이 되지 않는 경우 연계제도를 이용하여 둘을 합산하여 20년 이상이면 둘다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퇴직하고 국민연금 가입자로 이동했을 때 받게 되는 퇴직일시금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라면 퇴직일로부터 5년 이내 신청을 해야 하는데. 이는 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5년이기 때문인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