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평생교육바우처 지원대상 정리,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여부는 건강보험료로 판단

-평생교육바우처는 35만원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신청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65% 가구의 가구원임

-기준중위소득 65% 여부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1인 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120%를 기준으로 함

-만약 신청자가 많아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23년에는 57천명 지원), 온라인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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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바우처 신청(지원)대상

 ◦ 신청대상 : 만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자격 신청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정보연계를 통해 ’22년 8월 건강보험료 고지액을 통한 소득기준 부합 여부를 확인하되,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직전 3개월(5~7월) 내 건강보험료 고지액을 통한 소득기준 부합여부 확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정보연계를 통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기준 이전 최근 4개월 (’22년 5월~8월) 내 건강보험료 고지액을 통한 소득기준 부합여부 확인

 

  - 가구원 수별 건강보험료 고지액(‘22년 5월~8월) 중 2022년 건강보험료 판정기준표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여부 확인(단,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 중복지원 불가 : 대학생의 경우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23년도 1학기)과 중복수혜 불가 

 

가구원 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2인	2,119,000	74,447	23,682
3인	2,727,000	95,330	62,567
4인	3,329,000	116,785	106,459
5인	3,916,000	137,178	129,070
6인	4,490,000	157,050	156,445
7인	5,057,000	177,454	184,453
8인	5,625,000	196,955	208,798
9인	6,193,000	219,871	238,263
10인	6,761,000	240,332	263,638

-(1인 가구 120%) 소득기준 2,334,000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직장가입자 82,112원, 지역가입자 36,122원

-(가구원 수) 가족관계등록부 상 가구원이 아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가구원 수 기준

 

2023.01.19 - [하는법] - 2023년 평생교육바우처 신청하는 법

 

 

 

 

평생교육바우처 선정대상

 ◦ 이용자 선정 : 바우처 신청대상 자격확인 후, 우선선발 원칙에 의거 이용자 선정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국민건강보험공단·한국장학재단의 자료를 통한 바우처 신청자의 자격 확인
   - 동 순위 내에서 지원자가 예산 지원 가능 규모를 넘을 경우, 온라인 무작위 추첨 실시

 

<이용자 선정 원칙>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최소한의 참여기회 보장을 위해 34,000명 우선 선발
 - 교육 의지가 높은 학습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학습자 학습계획 입력 여부‧전년도 수기사례 선정‧전년도 사용실적 우수(지원금 전액 사용자)‧전년도 1과목 이상 이수(출석률 80% 이상) 등을 바탕으로 우선 선정하나, 지원자가 예산 지원규모를 넘을 경우 온라인 무작위 추첨 실시

  ※ 전년도 우수이용자(재충전 대상자)의 경우 ’22년 9월 이후 지원금 전액 사용, 결제 과정 중    1과목 이상 이수하여야 함
  ※ 전년도 이용자 중 카드 미발급자 및 전년도 잔액이 35만원 이상인 자에게는 페널티 부여
  ※ (추첨방법) 바우처 지원 시스템을 통한 컴퓨터(온라인) 무작위 추첨

 

 

 

 

 

 

 

 

 

평생교육바우처 사용방법 및 사용기간

 ◦ 사용방법
   - 카드발급 : NH농협은행(농·축협 포함)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신청·수령*
     * 바우처 카드 발급 : 바우처 이용자 선정결과 통보일로부터 2개월 동안 전자바우처(체크카드 형태) 미발급 시 이용 자격을 박탈함
   - 사용기관 :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으로 등록한 기관
   - 사용처 :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에서 개설하는 평생교육 강좌 수강료와 해당 강좌 수강에 필요한 교재비

    ※ ’23년 개설(시작)하는 성인 대상 강좌에 한하며 본인 사용 및 수강 원칙(유아, 어린이, 청소년 등 만 19세 미만 대상 강좌 사용 불가)
    ※ 교재 단독 결제 및 재료비 사용 불가, 유·무선 전자·통신 기기 구매(패키지 및 사은품 등을 통한 제공 포함) 불가

 ◦ 사용기간 : 평생교육 희망카드 수령 후 ∼ ’23년 8월 31일(목)
    ※ 사용기간 종료 시 미사용액은 결제가 불가하며, 차년도로 이월 불가
    ※ 사용기간은 바우처 사용 현황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음

 

◦ 평생교육바우처를 신청한 후, 기한 내 카드를 발급받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경우 상황에 따라 차년도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