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 고용보험 실업급여

특고 고용보험 정부는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2020년 12월 예술인에 이어 2021년 7월부터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즉 특고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제77조의6(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적용) ①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노무제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노무제공자”라 한다)과 이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8조제2항에 따라 이 장을 적용한다. 이번 특고 고용보험 적용되는 직종은 우선 캐디를 제외한 산재보험 적용 13개 직종에 방과후학교강사를 포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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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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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누가 어떻게?

예술인 고용보험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2020년 12월 10일부터 예술인 고용보험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던 예술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도입되었는데요. 자영업자 고용보험과 비슷한 고용보험의 특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은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에만 적용함으로써 실업급여 계정의 보험료만 부담하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로써 현재 고용보험료는 1.4%이며, 사업주와 예술인이 각각 절반인 0.7%씩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보험료 상한액은 월 441,150원입니다. 보험료를 적용하는 부과소득은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을 더한 금액에서 비과세 소득 및 20%의 경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하는데요. 소득 확인이나 산정이 어려운 경우 기준보수액을 80만원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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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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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실업급여 조건, 신청자격

자영업자 실업급여 조건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이유 중 하나는 불안한 미래에 대한 최소한의 보장을 받고 싶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영업자 또한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자영업자는 본인이 납부하는 보험료에 따른 기준보수액을 기준으로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실업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피보험기간에 따라 소정급여일수가 정해집니다. 여기서 근로자는 임금이 지급되는 날을 기준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하지만 자영업자의 경우 단순히 납부한 고용보험료에 따라 해당하는 기간을 산정합니다. 가입기간이 3년 미만이라면 실업급여는 120일 총 4개월동안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럼 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선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폐업일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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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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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 및 신청방법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내용 이전 포스팅에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기준보수액 1등급을 선택하는 경우 대략 4만원 정도의 보험료를 매월 납부해야 했습니다. 개인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고용보험료가 부담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주는 보험료 혜택을 받으시면 됩니다. 우선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고용보험료 혜택을 알아보겠습니다.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맡고 있는데요. 2021년 3월 지원범위와 한도가 늘어났습니다. 과거에는 기준보수액 5등급에서 7등급까지는 지원이 되지 않았는데 20%는 지원이 가능하고, 3년까지 지원되던 것이 5년까지로 늘어난 것입니다. -기준보수액 1, 2등급 : 50% 지원 -기준보수액 3, 4등급 : 30%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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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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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해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대상 고용보험은 근로자를 위한 보험이지만 일정한 경우라면 자영업자도 보험가입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자영업자는 본인이 원하여 가입신청을 해야만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49조의2(자영업자에 대한 특례) ①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영업자(이하 “자영업자”라 한다)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기를 이 법에 따른 근로자로 보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56조의7(가입대상 자영업자) 법 제4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영업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자영업자를 말한다. 1. 고용보험 가입 신청 당시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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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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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가입신고 및 과태료

고용보험 관련 과태료 최대 300만원 -고용보험 가입조회 및 미가입신고는 근로복지공단 신고센터 이용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미신고는 1인당 3만원 거짓신고는 1인당 5만원 부터 고용보험 미가입 신고는? 신고는 근로복지공단 등을 통해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을 가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이를 근로복지공단 등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고용산재보험 미가입신고센터를 운영중인데요. 현재 신고를 하면 경품도 받는 이벤트도 하고 있습니다. 경품은 분기별로 추첨을 통해 15천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드립니다. 신고센터에서 우선 사업자등록번호 혹은 사업장명으로 고용보험 사업장으로 가입되어있는지를 조회한 후 가입되어있지 않다면 이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실명 혹은 익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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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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