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4월 정산 보험료 폭탄 이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험료 정산 매년 4월은 건강보험료가 정산되어 부과되는 달이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폭탄이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보통 직장인들은 왜 이렇게 건강보험료가 많이 나오는지 이해를 못합니다. 건강보험료는 이제 소득에 따라서 부과되기 마련인데 해당연도에 부과된 건강보험료는 해당연도의 소득이 아니라 전년도 소득이기 때문에 해당연도 소득이 확정되면 이를 가지고 다시 정산하여 더 납부하거나 환급을 해주는 것입니다. 건강보험에 대해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이 급여와 건강보험이 무슨 관계인지 모르겠다고 얘기하시는 걸 듣고 약간 충격이었는데요.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서 산정이 됩니다. 보수월액이란 쉽게 말해서 직장가입자의 월소득인데 급여가 많아지면 당연히 건강보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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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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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국민연금 수령액은? 물가인상 반영하여 5.1% 증액, 연도별 재평가율 조정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3년도 1월부터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있는 약 622만 명*의 연금액이 2022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5.1% 인상된다고 밝혔다. - 평생 동일한 연금액을 지급할 경우 물가 상승에 따라 연금액의 실질가치가 하락하므로 이를 막기 위해 2022년 물가상승률(5.1%)을 반영해 연금액을 인상하는 것이다. ○ 배우자․자녀․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연금수급자가 추가로 받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연금액도 5.1% 인상된다. 붙임 1 국민연금 연금액 조정 세부 내용 □ 국민연금은 물가변동률에 따른 연금액 조정 및 재평가율을 통해 연금액의 실질 가치를 보전하고 있음 * 관계 법령 : 국민연금법 제51조 및 제52조, 동법 시행령 제36조 및 제37조 □ (기존 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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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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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건강보험료 및 변경되는 내용정리

1. 보험료율 인상 1)건강보험료율 직장가입자: 6.99%(2022) → 7.09%(2023) 보수월액보험료(월): 보수월액 × 보험료율(7.09%)소득월액보험료(월): 소득월액 × 7.09% 소득월액 = {(연간 보수외소득 – 2,000만원) / 12개월} × 소득평가율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 지역가입자 부과점수당 금액: 205.3원(2022) → 208.4원(2023) 2)장기요양보험료율 0.8577%(2022) → 0.9082%(2023) 3)지역·소득월액 보험료 소득정산 제도 실시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지역·소득월액 보험료에 직장가입자 연말정산 제도와 유사한 소득정산 제도 일부 적용 대상: 2022년 9~12월 소득 보험료 조정 신청자 기준소득: 2022년 귀속 국세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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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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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국민연금 동시 가입, 동시 수령? 유족연금은?

부부 국민연금 예를 들어 남편이 30년을 가입하여 매월 150만원의 연금을, 부인이 20년을 가입하여 100만원의 노령연금을 받을 권리가 생긴다면 부부는 각자의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 모두 노령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중에 한 사람이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에게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발생하는데 이때는 두 가지 급여 모두를 받을 수는 없으며, 본인의 노령연금과 배우자의 사망으로 발생한 유족연금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노령연금액에 유족연금액의 30%를 추가로 지급받게 되며,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유족연금만 지급받게 됩니다. 이는 국민연금이 사회보험으로서 가입자 본인 또는 유족의 소득감소에 따른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연금의종류는 달라도 소득보장이라는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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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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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 전업주부 국민연금 가능여부

공무원 배우자 전업주부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일반 사업장과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국가에서 시행하는 노후 소득보장제도인 반면,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노후에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로 그 성격은 유사하지만 적용대상이 다릅니다. 이 외에 군인에게는 군인연금이, 사립학교 교직원에게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이, 별정우체국 직원들에게는 별정우체국 연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배우자(남편)분께서 공무원연금 가입자이고 본인이 전업주부라면 원칙적으로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전업주부로 소득이 없다 하더라도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데 이를 임의가입이라고 합니다. 임의가입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후 보험료를 10년 이상 납부하고 연금수급연령에 도달한 경우 배우자의 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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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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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반환, 이민이나 외국인은 가능할까?

국민연금 이민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가 있는 분이 해외이주신고하거나 거주여권(2017년 12월 21일 여권법 및 해외이주법 개정으로 폐지)을 발급 받은 경우 가까운 지사에 청구(해외 우편청구 가능)하면 그 동안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외국인 ① 외국인의 본국법에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반환일시금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② 대한민국과 외국인 본국 간에 반환일시금 지급에 관한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된 경우 - 단, 사회보장협정국(가입기간합산) 중 아일랜드, 덴마크, 스페인, 스웨덴, 핀란드의 경우는 해당요국청 으로 반 환일시금 미지급 ③ E-8(연수취업),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외국인 국민연금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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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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